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관련

직원기숙사, 연구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임직원 및 친인척 개인명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재벌의 구조적 부실법 위반-형사처벌

모두우리 2017. 5.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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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원 기숙사와 연구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친인척 개인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에서 재벌의 구조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2)



2016고단5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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