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모두우리 2017. 7.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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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_2016나6824(중개업자의무위반인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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