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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분양 관련 법률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62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6가단520626(무자격_중개행위에_대한_손해배상인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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