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강남4구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 14명 입건
-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부동산 거래계약 불가능… 출입국 기록, 거래내역 내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
□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첫 기획수사('20.7.~9.)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내사했다.
○ 시 민사단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가족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해 수사에 나섰다.
○ 중개행위가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자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30대 이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과거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표본 조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
□ 서울시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 26명의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 주요 수사대상은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로 계약해 시세를 올린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