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미 해제되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의 고지의무라 보기 어려워 매도인의 기망부정

원고는 2018. 3. 7. 피고 甲으로부터 피고 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하천부지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5. 2. 17. 그 지정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지인인 소외 A, A의 직원인 소외 B, A의 지인인 소외 C로부터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직접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가합202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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