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중도금/잔금을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하여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2022. 7. 30. 12:16ㆍ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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