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3조-존속중인건축물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모두우리 2022. 12.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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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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