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ㅇ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ㅇ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ㅇ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대구	인천센터	광주 주거복지센터	대전	울산	세종
대표번호	02-2133-1200~8	051-810-9980~2	053-120	032-440-1803	1577-7296	042-120	052-120	044-120
경기센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0-4820-6903~4	033-120	043-220-2114	041-120	063-280-2114	061-287-0011	054-880-2114	055-120	064-120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ㅇ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ㅇ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법률지원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예약신청
전문가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대)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 `23.5) 예정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전세피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지원프로그램>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팀 장	최우석	02-6917-8221
		담당자	차 장	홍민영	02-6917-8222
<긴급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긴급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부 장	왕인창	055-922-3453
		담당자	차 장	이연진	055-922-3473
<공동>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책임자	팀 장	김중헌	02-2133-2100
		담당자	주무관	이은정
<공동>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태우	051-888-3523
		담당자	주무관	이지유	051-888-3527 051-810-9980
<공동>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팀 장	윤정용	053-803-4660
		담당자	주무관	박종성	053-803-4661
<공동>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5043
		담당자	팀 장	신미경	032-440-4741
<공동>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팀 장	정태정	062-613-4830
		담당자	주무관	나승현	062-613-4832
<공동>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신영	042-270-6350
		담당자	주무관	박희락	042-270-6382
<공동>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종건	052-229-4450
		담당자	주무관	박미순	052-229-4452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책임자	과 장	유병학	044-300-5910
		담당자	사무관	김대성	044-300-5931
<공동>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GH)	책임자	부 장	강흥용	070-4820-6903
		담당자	과 장	김도형	070-4820-6904
<공동>	강원도 건축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33-249-3460
		담당자	팀 장	전길국	033-249-3461
<공동>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3-220-4450
		담당자	주무관	장성심	043-220-4474
<공동>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책임자	과 장	노윤철	041-635-2820
		담당자	주무관	남궁철	041-635-4653
<공동>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책임자	팀 장	정길용	063-280-2362
		담당자	주무관	이다은	063-280-2365
<공동>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책임자	팀 장	김지호	061-286-7720
		담당자	주무관	김덕수	061-286-7721
<공동>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권대수	054-880-4010
		담당자	주무관	김상태	054-880-4020
<공동>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책임자	과 장	손병천	055-211-4310
		담당자	주무관	김동현	055-211-4347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책임자	과 장	부우기	064-710-2690
		담당자	주무관	김문영	064-71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