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일부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제정 2003. 4. 7. [등기선례 제7-370호, 시행 ]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등기목적도 병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라도 위 절차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3. 을 지분전부를 무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무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절차에 따른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4. 7. 부등 3402-20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97호, 제89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558항, 제56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8.12.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6) 가처분등기 7)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대물변제(반환)예약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가항에 의한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만 보아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991. 1. 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직권말소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5호, 예규집 35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말소(등기예규 제261호, 예규집 361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362호, 예규집 3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등기예규 제413호, 예규집 363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등기예규 제561호, 예규집 366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118호, 예규집 369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550호, 제730호, 예규집 370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73호, 예규집 제43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등기예규 제262호, 예규집 제433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직권말소절차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4호 양식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가 송달불능 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한다.  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다.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사실 및 게시연월일을 기재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부동산등기사무에관한양식에관한예규 (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2호 양식 기타문서접수장에 접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 송달 등기공무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5. 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 관할위반 등의 통지서(직권말소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및 등본의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등 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 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위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 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 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 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3. 14. [등기선례 제2-558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후에 기입된 가처분등기의 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포함)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88. 3.14 등기 제130호 참조예규 : 584항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560호, 시행 ]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며,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 전등기 포함)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본등기된 지분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하게 된다.  88. 4.28 등기 제238호 참조예규 : 584항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4호, 시행 ]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