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의 요건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7.5.1.(273),643]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2008.12.02
부동산계약에 관여한 법무사의 책임한도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610]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입회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함께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법무사가 의뢰인으..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