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동산일반정책/상린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