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998]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1. 범죄사실 요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경산시 신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0. 12. 17.경 B와 위 아파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31.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