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및 시사점_09.7.2.

 

최근 지역경제통합 동향 및 시사점

 

 

 

09. 7. 2(목)

 

 

1. 최근 동향 1

1. 개 관 1

2. 지역별 동향 3

? 유럽 3

? 중동 4

? 중남미 5

? 동아시아 6

? 아프리카 8

 

2. 지역통합 심화 원인 9

3. 향후전망 및 시사점 10

1

최근 동향

 

1. 개 관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은 계속 진전

 

ㅇ (양적 증가)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RTA* 체결 건수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

 

*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협정(EPA), 무역촉진협정(TPA), 특혜무역협정(PTA), 제휴협정(AA), 서비스협정, 관세동맹 등 포함

 

< 전세계 RTA 추진 현황 >

구 분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	’06	’07	’08	’09.6
신 규 (건_)	3 (0.6)	3 (0.3)	10 (1)	9 (0.9)	28 (5.6)	38 (7.6)	87 (17.4)	16	14	16	8
누 계 (건)	3	6	16	25	53	91	178	194	208	224	232

※ ( )는 연평균 건수 * 자료: WTO, 발효건수 기준

 

 

 

< 지역별 RTA 추진 현황 >

구 분	아시아			유럽			미주			대양주
	’90	’00	’09.6	’90	’00	’09.6	’90	’00	’09.6	’90	’00	’09.6
누 계(건)	9	21	74	13	57	114	16	29	86	5	6	15

* 자료: WTO, 발효건수 기준

ㅇ (질적 심화) 지역별 주요 경제공동체들은 최근 통합단계가 진전되거나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향

 

< 지역경제공동체 통합진전 동향 >

지 역	공동체	통합단계	최근 주요 동향
유 럽	EU	경제통화동맹→ 완전통합	▪리스본 조약 비준 추진(’09.10 예정)
중 동	GCC*	공동시장 → 경제통화동맹	▪공동통화 도입 협정 체결(’09.6)
남 미	MERCOSUR	관세동맹 → 경제통화동맹	▪브라질, 아르헨 상호 자국통화 결제(08.10) ▪아르헨: 주변국들과 자국통화 결제 확대 추진
동아시아	ASEAN+3	FTA 확대 + 금융협력 강화	▪ASEAN은 한,중,일 각국과 FTA 체결 완료(’09.6) ▪한․일 FTA(실무협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 ▪중․대만 FTA 추진(’10년 타결 목표) ▪ADB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공동통화 연구
아프리카	SADC**	FTA → 경제통화동맹(목표)	▪단일통화 도입 추진(2018년 목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회원국(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SADC(South African Development Cooperation): 남아프리카 경제공동체

 

①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②관세동맹 (Customs Union)	③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경제통화동맹 (Eco. & Monetary Union)	⑤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 Integration)
관세철폐(ex:ASEAN)
역외 공동관세(ex:MERCOSUR)
생산요소 자유이동(ex:GCC)
공동경제정책, 단일통화(ex:EU)
초국가적 정부․의회, 주권이양(ex:EU 추진중)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 ② 회원국간 관세철폐 +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 적용 ③ 역외공동관세율 적용 +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④ 경제, 사회, 복지 등 분야에서 회원국간 공동정책실시 및 단일통화 도입 ⑤ 초국가적 정부 및 의회를 설치하고 회원국은 주권을 이양

<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단계 >

2. 지역별 동향

 

? 유럽 : 완전통합 단계로 발전중

 

ㅇ 최근 EU는 ’07.12월 서명된 「리스본 조약*」의 비준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경주중

 

* ’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무산된 유럽헌법 조약을 대체하는 조약(’07.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합의)

	리스본 조약 주요내용
ㅇ EU에 법인격 부여 ㅇ EU 대통령(임기 2.5년) 및 외무장관(임기 5년) 신설 - (현행): 6개월 순환 의장직만 존재 ㅇ 가중다수결제 도입: 회원국 수 55% 이상, 찬성국 인구 65% 이상 - (현행): 회원국 인구수에 비례하여 투표권 부여 ㅇ 유럽의회 의석수를 최대 750석으로 제한 ㅇ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공동입법을 일반화 ㅇ 유럽시민에게 EU집행위에 대한 법안제출권 부여

 

-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26개 회원국은 비준*을 마무리하였으며 아일랜드가 최종 2차 국민투표를 남겨둔 상태

(’08.6월 1차 국민투표시 부결)

 

* EU 정상회의시(’09.6.18)「리스본 조약」비준 마무리를 위하여 아일랜드에 대해 국외중립, 노동자 보호, 낙태 등 일부 권리를 보장키로 합의함에 따라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09.10월)에서 리스본 조약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커짐

 

⇒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EU는 초국가적 정치공동체 단계로 진입하게 됨

? 중동 : 공동시장에서 경제통화동맹 단계로 발전중

 

ㅇ GCC(걸프협력회의)는 ’81년 출범 이후 점진적인 통합을 진전시켜 오던 중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동통화 창설 협정」을 체결(’09.6.8)하는 등 통합이 가속화

 

- 참가국(4개국*) :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 UAE(이랍에미리트) 는 당초 아부다비에 두기로 예정되었던 GCB(걸프중앙은행)을 사우디 리야드로 변경함에 따라 협정서명은 거부하였으나 공동통화 도입에는 찬성

 

- 출범시기 : 2013년 목표(당초 2010년)

 

- 중앙은행 : GCB(걸프중앙은행), 사우디 리야드 소재

 

- 공동통화명(잠정) : Khaleeji(칼리지: 아랍어로 “걸프의”)

 

	GCC 주요 연혁
ㅇ (’81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출범 - 회원국(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UAE) ㅇ (’83년) FTA 단계로 진전 ㅇ (’03년)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진전: 역외 평균관세율 5% ㅇ (’08.1월) 공동시장(Common Market) 으로 진전 ㅇ (’08.12월) 「중동화폐 통합안」합의(5개국:오만 제외) ㅇ (’09.6월) 「공동통화 창설협정」서명 (4개국:오만, UAE 제외)

ㅇ 동지역은 산업적․문화적․정치적 동질성이 강해 공동통화 도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

 

⇒ 공동통화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GCC 지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통화동맹 단계로 진전하게 됨

? 중남미 : 관세동맹에서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중

 

ㅇ 최근 중남미 지역은 역내 주요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도하에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추세

 

- 중남미 주요 경제공동체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ANCOM(안데스공동시장)과 통합하여 UNASUR(남미국가연합)*을 출범시켜 지역통합 영역을 확대(’08.5월)

 

* UNASUR(12개국)= MERCOSUR(5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ANCOM(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기타(3개국: 가이아나, 수리남, 칠레)

	MERCOSUR 주요 연혁
ㅇ (’80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제협력프로그램으로 출발 - 만성적 인플레 해결, 남미지역 환율조정, 정치적 안정 도모 ㅇ (’91.3월) 「아순시온(Asuncion)」조약 체결: FTA 및 공동시장(목표) - 브라질, 아르헨 + 파라과이, 우루과이 ㅇ (’94년) 역외공동관세율 채택으로 관세동맹으로 진전 ㅇ (’04년) MERCOSUR와 ANCOM(안데스 공동체)간 FTA 체결 ㅇ (’06년) 베네수엘라 MERCOSUR 가입(총 5개국) ㅇ (’08.5월) UNASUR (MERCOSUR + ANCOM) 출범(경제통합 목표)

ㅇ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경제통화동맹 진전의 핵심요소인 남미지역 공동통화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무역거래시 상호 자국통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기로 합의(’08.10월)

 

-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중남미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미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의 결제비중을 늘리는 방안 추진

 

⇒ 동 지역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간 주도권 경쟁, 회원국들간 이념 및 경제력 격차 등으로 인해 EU 수준의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동아시아 :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

 

ㅇ 최근 동아시아 지역은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상호 FTA 체결이 확산되고 협력관계가 교역․투자 외에 금융부문까지 확대되는 등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

	ASEAN 주요 연혁
ㅇ (’61년)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필, 말련, 태)가 모태 ㅇ (’67년) ASEAN 출범 (방콕 선언): 필, 말련, 태 + 인니, 싱 ㅇ (’93년) 역내국가간 특혜관세 적용(CEPT): FTA로 진전(AFTA) ㅇ (’97년) CMI 출범(ASEAN + 한․중․일), ABMI 추진: 금융협력으로 확대 - 현재 CMI 다자화 추진, 아시아 공동통화 연구 ㅇ (’99년) 10개국으로 확대(기존5개국+부르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ㅇ (’07년) 2013년까지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체결 목표

 

- ASEAN은 최근 한국과의 FTA 체결을 완료*(’09.6월)하는 한편 2013년까지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

 

* ASEAN은 한․중과는 블록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일본과는 블록차원뿐만 아니라 태국, 인니 등 6개국이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

 

- 한․중․일 3국은 상호 조속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며 한․일은 협상에 앞서 실무 협의중

 

- 특히 최근 중국과 대만은 무역거래를 자유화하고 경제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일종의 FTA인 ECFA** 체결을 추진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대만 마잉주 총통은 2010년 타결 목표로 중국과의 ECFA 추진 희망(’09.6)

ㅇ 한편 동아시아 지역은 FTA의 확산 외에 금융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상황

 

- CMI(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 역내 채권시장 육성(ABMI)*, 보증기구 설립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 ABMI(Asia Bond Market Initiative): 아시아 역내 저축을 역내 투자재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채권시장 육성 구상(’03년 한국 제안)

 

- 민간연구소, ADB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 아시아 공동통화의 도입에 관한 연구도 활발

 

시 기	목 표	주요 내용
2010년대 (제1단계)	지역경제협력체계 구축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지역 FTA 완결
2020년대 (제2단계)	아시아 통화단위(ACU) 도입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축소, 환율변동 제한 ▪국제기구의 ACU표시 채권 발행
2030년대 (제3단계)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통화주권을 아시아중앙은행에 이전

< IIPS*의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 제안내용 >

* IIPS: 일본 세계평화연구소

 

ㅇ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나

 

- 동 지역의 역사적 경험, 중․일의 주도권 경쟁,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격차 등은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아프리카 : 자유무역지대에서 경제통화동맹 단계로 발전중

 

ㅇ 최근 아프리카 지역은 역내 주요 경제공동체간 통합 논의가 진전되고 각 공동체별로는 공동통화 창설 등을 추진중

 

공동체	COMESA	EAC	SADC
통합단계	FTA	FTA → 관세동맹	FTA → 관세동맹
회원국	19개국	5개국	14개국
인구	3억9천만명	1억2천만명	2억5천만명
GDP	2,750억불	410억불	4,310억불

< 아프리카 3대 지역경제공동체 개요 >

*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EAC(Eastern African Community): 동아프리카 공동체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 아프리카 정상들은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키고 역내 FTA 추진에 합의(’08.6월)

 

 

* AEC(Afrian Economic Community):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 한편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는 독자적으로 ’18년까지 완전통합을 추진

 

2008	2010	2015	2016	2018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	완전통합

< SADC 경제통합 로드맵 >

	SADC 주요 연혁
ㅇ (’81년) SADCC(South African Develpment and cocordination Conference) 가 모태 ㅇ (’92년) SADC로 명칭 변경(남아공, 앙골라 등 아프리카 14개국) ㅇ (’07년) 경제통합 로드맵 발표 ㅇ (’08년) EAC(동아프리카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FTA 체결

 

 

ㅇ 동 지역은 회원국들간 경제적 격차, 저개발국가들의 관세감소 우려, 정치 불안 등 통합의 장애요인이 많은 상태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통합 모멘텀은 유지될 전망

2

지역통합 심화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

 

ㅇ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달러화 의존도 감소는 지역통합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

 

-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역내 국가들간 FTA 추진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에는 오히려 촉진요인으로 작용

 

-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의존도 감소가 진행되면서 지역공동통화 도입 및 자국통화 결제 등이 추진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별 공동체의 통합 심화로 연결

 

?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간 무역협상

 

ㅇ 교착상태에 있는 WTO DDA 협상은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을 심화

 

-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각국이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FTA 확대에 주력

 

- 지역내 국가간 및 지역 경제공동체와 주변국과의 FTA 체결 증가로 지역 경제공동체의 외연 확대 및 협력관계 심화*

 

* Ex) ASEAN → ASEAN+3(한․중․일) → 동아시아 공동체(최근 논의 활발)

? EU의 역할 모델

 

ㅇ EU의 성공적 통합 추진 과정 및 결과는 타 지역공동체 창설 및 통합 심화의 역할 모델로서 기능

 

- 정치적으로 EU는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 지역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

 

- 경제적으로도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 세계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한다는 인식 확산

 

3

향후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지역통합 심화 추세 지속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역공동체간 경쟁 등 지역통합 심화요인은 상당기간 지속 전망

 

-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상당기간 지속되어 지역내 결속의지를 강화

 

- 일부 지역공동체의 공동통화 진전은 여타 지역공동체의 공동통화 도입을 촉진하는 요소(지역공동체간 경쟁)

 

➡ 현시점에서 지역별 공동통화 도입 등 지역통화 진전에 대응한 對지역공동체 경제협력전략 마련

?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 가능성

 

ㅇ ASEAN 지역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공동통화 도입을 통한 경제공동체 진전 논의가 제기될 전망

 

 

➡ CMI 다자화,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ASEAN 지역과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 ODA의 확대,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을 통해 ASEAN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협력을 확대

 

ㅇ 동북아 지역에서는 실무협의 단계인 한․일 FTA와 연구단계인 한․중․일 FTA의 추진이 지속될 전망

 

- 한․일 FTA는 금번 頂上간 합의(’09.6.28)로 실무협의 논의 수준을 격상하는 등 진전 예상

 

- 한․일 FTA 진전으로 한․중․일 FTA 추진 요구 점증 전망

 

➡ 국내이견의 충실한 조정으로 한․일 FTA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연구․조사단계인 한․중․일 FTA는 평가단계를 거쳐 연구차원에서 정책 대화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ASEAN+3의 무역자유화 노력과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

 

- 한․일 FTA의 성공적 추진은 ASEAN+3의 경제공동체 형성 논의 촉진에 기여

 

-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경제권 형성 논의 계기

 

➡ 장기적으로 ASEAN+3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아시아 전체의 공동경제권 형성 논의에 대비한 고위급 정책 협의, 산․관․학 공동 연구 등을 활성화

? 지역 경제공동체와의 FTA 적극 추진 및 경협 강화

 

ㅇ 지역별 경제공동체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합단계가 진전된 지역공동체와의 FTA 추진을 촉진

 

- FTA의 효율성 측면에서 양자간 FTA와 병행하여 對 지역경제공동체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다수의 양자간 FTA는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 및 절차 등으로 기업경영, 세관업무에 부담*

 

* 스파게티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 FTA 체결 건수가 많아질수록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등으로 FTA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러한 맥락에서 원산지 규정을 숨겨진 비관세 장벽으로 지칭)

 

➡ EU, GCC, MERCOSUR 등 지역경제공동체와의 FTA 타결을 촉진하는 등 이들 공동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

 

< 우리나라의 對 지역경제공동체 FTA 추진 현황 >

공동체	협상시작	추진 현황
EFTA	’04.8월	▪발효(’06.9.1)
ASEAN	’05.2월	▪상품협정(’07.6월)과 서비스협정(09.5월)은 발효 ▪투자협정은 서명(’09.6월) 완료
EU	’07.5월	▪8차에 걸친 협상으로 대부분 사항에 합의(’09.3월) - 관세환급에 대한 이견 최종 조정중
GCC	’08.7월	▪2차 협상까지 진행(통합협정문 초안 다수조항 합의) - 3차 협상 개최예정(’09.7.8~10, 서울)
MERCOSUR	공동연구	▪공동연구 발표회 개최(’07년, 몬테비데오)등 여건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