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봉천6동100-2 까치산 재건축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6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19,580	증 185	19,765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765	-	19,76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580	감 19,58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	증 19,580	19,76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580	증) 185	19,765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3,180	증) 1,455	4,635	23.45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8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200	-	2,200	11.13
	소공원	-	증) 943	943	4.77
	공공공지	660	감) 660	-	-
	보행자 전용도로	320	증) 183	503	2.54
	문화체육시설	-	증) 989	989	5.01
택 지	공동주택용지	16,400	감) 1,270	15,130	76.55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5	봉천동 100-488	봉천동 100-486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0	봉천동 100-359	봉천동 100-488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단지앞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9	봉천동 100-486	봉천동 100-485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까치산근린공원내 수도용지 진입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80	봉천동 100-2	봉천동 100-55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변경	소로	3	3	4	국지도로	125	봉천동 100-567	봉천동 100-557	보행자 전용 도로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58	봉천동 산81-18 (1706-4)	봉천동 산81-15 (1706-4)	일반 도로	서고95-40 (95.2.22)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31	봉천동 21-15 (1706-4)	봉천동 359 (1706-4)	일반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조성 신설 후 기부채납

주) 까치산 근린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소로3-3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봉천동 100-362번지 외 9필지	660	감) 660	-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사후 관리 원활 도모)
신설	공원	소공원	봉천동 100-362번지 외 20필지	-	증) 943	943

 

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체육 시설	체 력 단련장	봉천동 100-482 번지 외 6필지	-	증) 989	989	250% 이하	50% 이하	25m 이하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580	택지1	16,400	봉천동 100-2 일대	81	-	-	355	81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765	택지1	15,130	봉천동 100-2 일대	81	-	-	360	81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6,400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4 이하	223.20 이하	12층 이하 (45m이하)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5,130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6.26 이하	22층 이하 (75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360 (100%) 299 61 (100.0%) 전용 60㎡ 이하 82 (22.78%) 46 36 (59.0%) 전용 60 ～ 85㎡이하 278 (77.22%) 253 25 (41.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도로사선제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9,765㎡	15,130㎡	4,63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635㎡ - 185㎡ = 4,45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81.08% × (1 + 1.3 × 0.2941) = 250.31%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46.26%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450 / 15,130 = 0.2941 • 건축계획 용적률 = 246.26% (분양 209.45%, 임대 36.81%) *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선택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정비구역 내	15,130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법정 : 5,549.69 ∙계획 : 5,569.36	∙ 임대주택 세대수 : 61세대 - 60㎡이하 : 36세대 (59.0%) - 60～85㎡이하 : 25세대 (41.0%)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변경)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99.57%
	계획 용적률	246.26%
	증가된 용적률	246.26% - 99.57% = 146.69%
증가 용적률의 25%	146.69% × 25% = 36.68%
연면적 환산	15,130㎡ × 36.68% = 5,549.69㎡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급면적 : 5,569.36㎡ > 5,549.69㎡ ▪ 세대수 : 6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6세대 (59.0%) - 전용면적 60～85㎡이하 : 25세대 (41.0%)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235세대 계획 : 360세대 증가 : 125세대	해당사항 없음

2. 관계 도면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8) 및 관악구 주택과(☎880~356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