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논란, 땅값 상승 등 곳곳 ‘복병’… ‘싼값 공급’ 실효성

보금자리주택 논란, 땅값 상승 등 곳곳 ‘복병’… ‘싼값 공급’ 실효성 의문

세계일보 | 입력 2009.08.28 18:43 | 수정 2009.08.29 00:15

 

수도권 GB해제 벌써 진통… 보상비도 천문학
청약시장 혼란 부채질… 住公 재원조달도 난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빨리 풀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과속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은 데다 땅값 상승 등 부작용 조짐도 보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78.8㎢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선 천문학적 보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0.9㎢), 서울 서초 우면(0.3㎢), 하남 미사(5.4㎢), 고양 원흥(1.2㎢)의 보상비가 4조∼5조원임을 감안할 때 78.8㎢에 달하는 그린벨트 보상비는 단순계산해도 40조∼5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2012년까지 이런 막대한 금액을 제때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보상을 앞당기고 보상비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하남 미사, 강남 세곡 등 시범지구 4곳은 보상 시작 전부터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보상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가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약속대로 주변 시세의 50∼70%에 공급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되는 경기도는 지난 27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도와 사전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당초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려던 보금자리주택을 6년이나 서둘러 공급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으로 발생한 청약시장 혼란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반발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주택 물량 확대로 전용 85㎡ 이하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소외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기존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해약과 이탈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자금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2조원씩 총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 재정에서 연평균 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연 5000억∼1조원은 주공이 채권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주공이다. 주공은 오는 10월부터 토지공사와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다시 태어난다.

통합공사 설립 후 재무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자꾸 발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