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투기 확산·보상 진통 “부작용 보이는데 답은 안보인다”-경향

땅값 상승·투기 확산·보상 진통 “부작용 보이는데 답은 안보인다”

‘8·27 서민주택 대책’ 곳곳 허점

경향신문 | 이주영기자 | 입력 2009.08.28 18:23 | 수정 2009.08.29 03:06 |

정부의 '8·27 서민주택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 주택정책'을 언급한 후 급조된 성격이 짙은 데다 현 정부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땅값 상승, 투기수요 확산 등 여러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저렴한 서민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집을 대량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가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 넘게 묶어놨던 그린벨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2차례씩 그린벨트 해제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몇년간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가 개발정보를 흘리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토지보상비까지 대거 풀리면 땅값이 더 올라 땅부자들만 배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 대책도 미흡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에 정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7~10년)을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5년)를 부여키로 했지만 과거에도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해왔던 적이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간 내 그린벨트 78.8㎢를 모두 풀어 32만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상문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임대주택지구의 경우 토지주들에게 공시지가의 1.7~2배로 보상했는데, 이번에도 그 수준에서 될 것"이라며 "강남·서초는 연 내에, 하남·고양은 내년 초 보상이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 우면지구 토지주들이 28일 보상문제와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등 일부 지역에선 시세에 맞춰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면 공급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상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당초 약속한 수준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린벨트 주인들은 30년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크다"면서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시세의 50~70%에 공급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지자체 설득도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려던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써버릴 경우 2013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을 더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생애최초 구입자 특별공급제를 신설하면서 청약제도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혼자나 기존 장기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

<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