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대전 동구 가오동 1번지 일원의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28호 가오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1번지 일원의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비과 ☎042-270-6554)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도시계획과 ☎042-251-47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4일 . 대전광역시장 2025년 02월 0..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 ‘2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최고  - 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계약해지’, 수선‧임대료‧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분쟁조정 195건 중 104건 조정성립, 대면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로 2건 중 1건 해결  - 市, 상가임대차상담 무료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 분쟁 해결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서울시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신속 적용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신속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안  - 자치구별 추진시 평균 6개월 소요, 市 일괄 재정비로 준주거지역 다음달 중 전격 폐지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조례 개정 중, 상반기 중 관련 절차 마무리 예정  - 6일부터 2주간 재정비안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공고…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

서울배달플러스 '2% 착한 배달수수료' ,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2% 착한 배달수수료'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민간 운영사 공모통해 ‘땡겨요’ 선정… 배달 중개수수료 2%  - 소상공인단체‧자치구 협력해 가맹점 및 15% 할인 배달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 시 “공공배달서비스 운영 강화로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체감하는 혜택 폭 넓혀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 사도 지분거래 방지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4개소 조정(구역변경, 해제)토지관리과>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안)○ 위 치 : 강북구 등 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일대 도로 및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포함) 4개소○ 내 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및 인근지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개소, 공공재개발 1개소, 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개소)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 서울..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5면 이상 개방시 최고 연3천만원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시설개선·운영 지원 등 최대 3천만원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해 시민홍보 확대, ‘서울주차정보’에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한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 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