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공사대금체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리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경매취하된 경우에도-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대        법        원   제    1부  판         결사       건2022도11083  가. 사기미수                                      나. 경매방해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가.나.다. A                 2. 가.나.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14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매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사안의 개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안 ○ 판결의 요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담보권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배척된 경우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3 민 사 부  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독점적 배타적 사용구이권 행사 제한, 그 상속인도 동일

군산지원 2024가단196호[민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무효)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무효)

2019다20487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대전 동구 가오동 1번지 일원의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28호 가오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1번지 일원의 대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비과 ☎042-270-6554)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도시계획과 ☎042-251-47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2월 4일 . 대전광역시장 2025년 02월 0..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은 '계약해지'  - ‘24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 2016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최고  - 임대차 분쟁 원인 1위 ‘계약해지’, 수선‧임대료‧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분쟁조정 195건 중 104건 조정성립, 대면조정‧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정제도로 2건 중 1건 해결  - 市, 상가임대차상담 무료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 분쟁 해결 지속 노력할 것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서울시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신속 적용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완화’신속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 주거복합건축물 비거주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안  - 자치구별 추진시 평균 6개월 소요, 市 일괄 재정비로 준주거지역 다음달 중 전격 폐지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조례 개정 중, 상반기 중 관련 절차 마무리 예정  - 6일부터 2주간 재정비안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공고…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

서울배달플러스 '2% 착한 배달수수료' ,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2% 착한 배달수수료'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민간 운영사 공모통해 ‘땡겨요’ 선정… 배달 중개수수료 2%  - 소상공인단체‧자치구 협력해 가맹점 및 15% 할인 배달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 시 “공공배달서비스 운영 강화로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체감하는 혜택 폭 넓혀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 사도 지분거래 방지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추가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지정  - 신속통합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4개소 조정(구역변경, 해제)토지관리과>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안)○ 위 치 : 강북구 등 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일대 도로 및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포함) 4개소○ 내 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12개소) 및 인근지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개소, 공공재개발 1개소, 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개소)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팀장 : 지미종담당 : 전창수(2133-4668) □ 서울..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5면 이상 개방시 최고 연3천만원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시설개선·운영 지원 등 최대 3천만원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해 시민홍보 확대, ‘서울주차정보’에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서울시,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  - '07년 도입된 장기전세 '27년부터 20년 만기 시작… 장기전세 거주자 추가계약, 분양전환 불가  - 만기된 장기전세 활용한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하여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박차  - 신혼부부 전용단지·서리풀 신규 택지 등 ‘미리 내 집’ 획기적 공급 위한 기반도 마련 중  □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