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개발판례

재개발조합설립 후의 설립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청주행09구합2134

모두우리 2010. 4.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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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