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독산 958-32 독산2재건축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5호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독산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동명	구역 번호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독산동	6	958-32	1.7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독산동	7	969-9	2.3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독산동	8	972-7	5.7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변경	독산동	독산2	958-32	10.5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구역통합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5,309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계	105,309	-	105,309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 1,55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0,594	감) 94,091	6,503	6.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434	증) 97,372	98,806	93.8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 1,73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5,309.0	-	105,309.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9,247.4	증) 7,969.6	27,217.0	25.8
	도 로	14,115.3	증) 1,511.7	15,627.0	14.8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934.9 (934.9)	증) 4,423.1 (증) 15.1)	5,358.0 (950.0)	5.1 (0.9)
	어린이공원	990.6	증) 1,031.4	2,022.0	1.9
	광 장 (지하주차장)	1,831.8 (1,831.8)	감) 1,831.8 (감) 1,831.8)	-	-
	주차장	615.8	감) 615.8	-	-
	학 교	759.0	증) 2,998.0	3,757.0	3.6
	사회복지시설	-	증) 284.0	284.0	0.3
	사회복지시설	-	증) 169.0	169.0	0.2
택지 (획지)	소계	86,061.6	감) 7,969.6	78,092.0	74.2
	획지 1	84,386.6	감) 7,969.6	53,652.0	51.0	공동주택부지
	획지 2			22,765.0	21.6
	획지 3	1,675.0	-	1,675.0	1.6	종교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문성 초등학교	초등 학교	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11,772	증) 2,998	14,770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구역내 3,757㎡

 

바)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58-92번지	-	증) 284	284	-
신설	②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81-28번지	-	증) 169	169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470	-	-	470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 설	독산2 주 택 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획지1	53,652	독산동 970-4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9.26 이하	249.26 이하	8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22,765	독산동 958-32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1,675	독산동 981-6번지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284	독산동 958-92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169	독산동 981-28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6	3,757	독산동 982번지일대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계 1,687 100.00 60㎡이하 391 23.18 60~85㎡이하 1,112 65.92 85㎡초과 184 10.9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5.07%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1 부분 20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5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2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 획지(택지)1을 북측 8m 도로와 남측 20m도로를 연결하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기존시설 대체부지
	105,309㎡	76,417㎡	27,217㎡	4,376㎡	3,175.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국․공유지 + 기존시설 대체부지) ＊대체부지 : 공원 1,925.5㎡, 학교 1,249.9㎡, 합계 3,175.4㎡ = 27,217㎡ - (4,376㎡ + 3,175.4㎡) = 19,665.7㎡ (구역면적 대비 18.7%)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2573 = 253.5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9,665.7㎡ / 76,417㎡ = 0.2573 ＊상한용적률 -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 (1,551㎡×200%+103,758㎡×250%) / 105,309㎡ = 249.26% • 정비계획 용적률 : 249.26%이하 (설계 249.11%)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가중평균 : 249.26% •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49.26%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49.26%
정비계획 용 적 률	• 249.26%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26% - 249.26%) × 50% = 0% (＊대상아님)
소형주택 건설계획	• 미계획(정비계획용적률 법위내에서 건축)
확보방법	• 해당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2,557세대 계획 : 1,687세대 감) 870세대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

나.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라. 정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