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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일원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영 덕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1 |
연구시설 |
병곡면 고래불로 178 |
- |
증)39,454 |
39,454 |
- |
|
■ 연구시설 결정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연구시설 |
?연구시설 신설 A ＝ 39,454㎡ |
?지역특산품종 기술개발과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입지한 연구소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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