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골목시장내 주상복합 건물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위로 취급
1. 건축법상 제한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 점
2.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한 점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골목시장내 건축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pdf
0.21MB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0) | 2016.05.09 |
|---|---|
|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용이 적법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0) | 2016.04.19 |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0) | 2015.12.21 |
| [본회의통과]도심에 물류·유통·첨단 융복합 시설 들어선다 - 머니투데이 (0) | 2015.12.09 |
|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떡 공장 들어선다-연합 (0) | 201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