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6 - 132호
2020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20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주택과(041-746-6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논 산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취지
○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지구내 현재 이용중인 토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최초 개발계획 수립내용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 현재 토지이용 및 건축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상실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자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내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화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대교3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5 | 대교3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교동 192 일원 | 28,475 | 감)28,475 | - | 사업취소에 따른 폐지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
폐지 | 5 | 대교동 192 일원 | 28,475 |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 정비사업계획의 부재 및 주민의사 결여 등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폐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폐지)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대교 3통 지구 | 1BL |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폐지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대교 3통 지구 | 2BL |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폐지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 이 | 최고층수 : 15층 이하 | ||||
2. 강경서말고삿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4 | 강경서말고삿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경읍 중앙리 155 일원 | 77,569 | 증) 1,398 | 78,967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
변경 | 4 | 강경읍 중앙리 155 일원 | 77,569㎡ →78,967㎡ | ∙ 중로2-2호선 도로폭원 축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선형반영 및 면적변경 |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가야곡면 육곡리(여술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4 | 가야곡면 육곡리 (여술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야곡면 육곡리 394-2일원 | 150,257 | 감)150,257 | - | 1993. 4. 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
폐지 | 4 | 가야곡면 육곡리 (여술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감)150,257 |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획적 개발·관리의 실현성 부재에 따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용도지역내 허용 가능한 행위로 자력개발 유도 |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1 도로 결정(변경)조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hwp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1-대교3통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2-관촉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3-강산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4-내동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5-내동2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6-강경서말고삿지구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7-마구평마을 (1).pdf
16112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변경-8-가야곡 여술마을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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