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5 경매에의한임차권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경매에 있어 경락에 의해 소멸한다. 단, 대항력이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두우리 2018. 11.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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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