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2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모두우리 2019. 6.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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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