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1년 700억원 규모 시민제안사업 1월중 조기 공모

서울시,‘21년 700억원 규모 시민제안사업 1월중 조기 공모

 

 

- 서울 시민의 아이디어를 담아 10개(여성․교육 등) 시정분야 사업을

1.17~2.28(43일간) 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신청 제안

- 시민 제안사업 유형명을 이해하기 쉽고 市 사무범위를 반영한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광역협치형(구 시정협치형)으로 변경, 공모

- 선정사업 진행현황 제안자 공지 서비스(My page 및 SMS 알림서비스) 제공

- 유튜브, 카드뉴스 등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 예산학교 숙의예산과정(신설) 및 심화예산과정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시민 배포로 시민의 제도 이해력 향상 도모

□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이번의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광역자치단체(시) 사무)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하였다.

○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구분	사 업 유 형		예산규모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제안 유형간 사업 예산범위 조정 가능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100억원 이내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광역협치형 예산 범위 내
지역단위	◦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60억원 이내

	< 사업유형별 시민참여 범위 등 >
① 광역제안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과 집행․평가까지 시민참여 ②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은 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민주주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43일간)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 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우편·방문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광역제안형), 서울협치담당관(광역협치형)

- 전화문의 :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33-6969), 서울협치담당관(☎2133-6573)

-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市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제안내용 보완․구체화)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특히, 금년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위원들이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8.3.~8.29(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 시청(주변 포함)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전자투표(2020.8.3.~8.29)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 8.29(토)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진행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 광역단위 사업(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은 서울시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20%)+예산학교 회원(5%)+제안자(5%)+일반시민(70%)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 후 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 지역단위 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총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된다.

※ 광역제안형 사업 추진절차

< ’20. 1. 17 ~ 2. 28.>		< ’20. 3. 2 ~ 4. 18.>		< ’20. 4. 20 ~ 7. 10.>		< ’20. 7. 13 ~ 7. 24.>
<‘20. 12월>		<‘20. 9. ~ 10월>		<‘20. 8. 29.>		< ’20. 8. 3 ~ 8. 29.>

□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온라인숙의, 심층숙의)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광역협치형 사업은 민관책임자(시민 제안자 및 사업 담당자), 협치지원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제안자에게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기능 신설(단계별 알림서비스 연계 개발)하고

○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관리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색의 용이성도 향상시킬 것임

 

□ 또한,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사업)하고,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지역공동체 분야)의 통합 시범운영(’숙의예산시민회‘에서 사업 심사·조정),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8.3~9.4 시민 전자투표 기간 중 연계 실시)를 실시하여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2020년에는 예산학교를 숙의예산 과정 신설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권역별 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77회 실시해 연인원 2,422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예산학교를 수료한 회원은 773명으로 ’20년 1월 현재 예산학교 회원 총 누계(‘12~19년 교육 수료)는 3,596명이다.

○ 2020년 예산학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 심화예산과정, 특화프로그램 등 4개 과정으로 다양하게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 시민예산과정 40회 1,500명(시민 누구나), 숙의예산과정 20회 600명(숙의예산시민회 회원/공무원 등), 심화예산과정 10회 600명(위원 및 전문가/공무원 등), 특화프로그램 과정 3회 300명(청소년 대상)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에는 예산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자치구 신청제 도입을 추진하고, 교재 개발 등 시민 편의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을 정착화하고, 교육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역별(권역별) 자치구 신청제를 운영하고

- 예산학교 공통 기본교재 개발하며 교육용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개발․활용할 예정이다.

 

□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2020년 시민참여예산(광역제안형) 운영 프로세스

 

			◦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접수 - 제안자격 : 개인(시민, 직장인, 학생) + 단체
			◦ 사업 분류 - 시사무(광역제안형․협치형), 자치구사무(구단위계획형) ◦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우선 시행 후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회부
			◦사전 검토회의 운영 ◦적격/부적격 심사 ◦제안자 설명 및 현장 확인, 제안사업 1차 선정(분야별 한도액 200% 범위 내) ◦숙의․심사 및 2차 선정(분야별 한도액 130% 범위 내) -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제안자, 사업부서 등 심도 있는 숙의 진행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결정 - 참여예산위원 + 예산학교 회원 + 제안자 + 일반시민 전자투표(엠보팅)
			◦ 실·본부·국 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안에 편성 ◦ 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