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 (2020.10.15 까지)-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항 파악

2010.5.4.  경기도,‘빈집 안전관리대책’ 추진

 

도내 3,452채 빈집, 18개 폐교 대상

관련법 마련, 범죄예방대책 수립, 공가 관리 실명제 등

 

경기도내에 총 3,452채의 빈집과, 18개의 폐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가 이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내 정비구역과 농어촌 빈집, 폐교 등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정비사업구역인 수원 세류지구, 안양 냉천지구 등 6개시 9개 지구에는 2,27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지역인 15개시에는 1,182동의 공?폐가가 있으며 폐교는 10개시에 18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많은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지구 시행자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경기도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 관련법 부재로 빈 집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방범 협력체계 부족, ▲사업시행자의 안전시설 관리계획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농어촌지역과 일반지역의 경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사후 관리 부족과 폐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정비사업 구역내 ‘빈집’에 대한 방범 등 안전관리 근거 부재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국회를 통해 조속 추진(전여옥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10. 3. 26)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까지는 재건축, 재정비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시행자가 ’빈집‘ 범죄예방대책을 제출하도록 경기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범죄예방대책에는 CCTV, 보안등 경비초소 등 방범시설 설치계획과,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정비사업 현장 순찰 계획 등 구체적 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농어촌과 일반 지역에 발생하는 빈 집에 대해서는 ‘공가 관리 실명제’를 도입,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폐교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매각이나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1개 전 시?군은 물론 시?군 교육청에 적극 홍보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 집과 폐교에 대한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같은 일이 도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빈 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12.17. 빈집정비사업, 생활환경 개선효과‘톡톡’

여주군, 동당 150만원 사업비 지원 29동 철거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화재의 위험은 물론 여름철 해충의 번식지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철거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7년부터 농어촌의 빈집을 실수요자에게 알선해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신상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폐단이 있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빈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다.

 

 여주군에서는 2008년까지 동당 100만원(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석면 등 환경폐기물의 처리비용 증가 및 장비임대료 등의 증가로 군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동당 총 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결과, 금년에 총 29동의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 이농 현상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빈집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2011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량을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3.08.양평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추진

- 주택개량 38동, 빈집정비 28동…총 66동 -

 

양평군은 노후되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1년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나섰다.

 

군은 올해 38동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28동에 대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불량주택 개량자와 무주택자, 귀농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신축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리 3%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해 주는 융자지원 형태로 추진되며 농협자금 80%, 군 예산 20% 비율로 지원된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빈집정비사업은 폐가 또는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가 대상이며, 동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70%이상을 착공 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건설(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770-239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실시 연천군   | 2013.12.26

 

   - 주거문화 향상 및 귀농.귀촌 가구 지원을 통한 인구유치를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
  연천군은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귀농.귀촌대상자 주택신축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ㆍ접수 기간은 2014년 01월 02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이며,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귀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선정대상자는 취ㆍ등록세 감면 및 3% 저이율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위한 빈집정비사업 신청하세요! 양주시   | 2016.01.25

 

양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돼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기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 당 1백만 원 이내로 빈집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시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우선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지참 사업대상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2017.11.24.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위해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해야

 

<주요 내용>

○ 경기도 전체 553개 읍‧면‧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 ○ 도내에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불과 4곳으로 지원이 제한적 ○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경기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4일 경기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제안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 기준 경기도 전체 553개 읍‧면‧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이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도내에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부천시 원미구)과 일반 근린재생형 3곳(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예비단계 지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적용 ▲고가도로 하부와 같은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경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 도입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은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지방비 확보 등 경기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지자체의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 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보육센터, 판매시설, 공용주차장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4. 경기도, 빈집 활용해 ‘접경지역 마을’ 새 활력 불어 넣는다

 

○ 경기도,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 접경지역 7개 시군 마을 대상. 1월 23일까지 시군 대상 공모

○ 마을 내 빈집 활용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총 30억 규모)

-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위한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도-시군 매칭사업[도비50%(15억원), 시군비 50%(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1차(현장·서류)·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말 경 최종적으로 마을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 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 마을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8~2020년)* 연천군 백의2리 마을 살리기 사업은 백의2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득시설조성(마을공유호텔 체크인센터 등) 및 마을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교육의 지원을 통해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하고자 함

* 2020년중 준공예정

 

동두천시, 2019년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빈집정비) 추진 동두천시   | 2019.01.22

 

동두천시 건축과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붕괴 및 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자부담이 없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주민쉼터, 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월 26일까지 동두천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 2019.04.19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농촌 주민 및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주며 융자지원 범위는 신축인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한, 무주택자가 면적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7.30. 경기도, 동네‘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 ‘빈집’을 경기도가 매입해 공공활용

-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탈바꿈시켜 지역환경 개선

○ ‘빈집’ 정비하는 소유자에 보조금 지원 및 공공활용 추진

-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설치비 지원

- 철거나 보수 후 공용주차장,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소공원 등으로 활용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 빈집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 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12.17. 빈집정비사업, 생활환경 개선효과‘톡톡’

여주군, 동당 150만원 사업비 지원 29동 철거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화재의 위험은 물론 여름철 해충의 번식지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철거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7년부터 농어촌의 빈집을 실수요자에게 알선해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신상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폐단이 있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빈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다.

 

 여주군에서는 2008년까지 동당 100만원(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석면 등 환경폐기물의 처리비용 증가 및 장비임대료 등의 증가로 군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동당 총 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결과, 금년에 총 29동의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 이농 현상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빈집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2011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량을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