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년 3월 발표)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
ㅇ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
ㅇ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ㅇ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ㅇ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ㅇ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 (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
□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ㅇ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21. 4.)이다.
ㅇ 청주는 ’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19. 10.)이다.
- ’18년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ㅇ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 회복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고,
* (상품 유형)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공공임대상가 조성지원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금리 1.5%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은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소유자, 공공기관 등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 1.5%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 (문의처) 전화 상담실 : 1566-9009
도시재생금융1센터 : 02-6123-8312～5, 02-6123-8323～5
도시재생금융2센터 : 02-6123-8362～5, 02-6123-8372～4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18.8.17.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8건 선정
지역거버넌스형·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 신규 도입…사업별 최대 30억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2018년 공모 결과 1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ㅇ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18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최대 약 30억 원의 국비지원(보조율 100%)을 받게 된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낙후지역 70개 시·군
□ 특히, 올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도입하였다.
ㅇ 우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체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지역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역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사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ㅇ 이 밖에도 다수의 시·군이 공통의 지역자원을 토대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복수 시·군 연계사업‘(’17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 유형별 선정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
ㅇ 강원도 양양군은 풍경이 아름답고 파도가 좋아 전국에서 인기 높은 서핑 장소로 손꼽히며 해마다 많은 서핑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은 지역 내 서핑협회와 주민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위한 서핑 테마 거리, 볼파크, 죽도정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서핑 축제, 서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전라남도 구례군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은 5일장 상인회, 귀농귀촌인 협의체인 콩장 호호탐탐, 야생화타운만들기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이다. 귀농귀촌인 벼룩시장(플리마켓)과 전통 구례5일장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콩 장터, 예비 창업존, 야생화쉼터 및 미니광장 등을 조성한다.
<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 >
ㅇ 경상북도 의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37.9%, 전국 2위 수준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간정비사업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여가·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쉼터를 조성한다. 또한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복수 시·군 연계 사업 >
ㅇ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은 황매산이라는 지역고유자원을 토대로 연계·협력하여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사업을 추진한다. 황매산은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눈꽃이 피는 매우 아름다운 사계절 자연 경관을 지닌 곳으로, 산청군과 합천군을 연계하는 탐방로,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단일 시·군 일반 사업 >
ㅇ 충청북도 괴산군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젊은 문화, 젊은 일터, 유기농이라는 세 가지 컨셉을 토대로 청년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센터, 연극·뮤지컬·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등을 조성한다.
□ 올해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고유자원을 토대로 지역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사업이 많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18.8.3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강원도 태백시) 등 뉴딜사업 본격 추진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습니다.
ㅇ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년도 선정 중점사항 ≫
□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습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ㅇ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ㅇ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습니다.
ㅇ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17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18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협업),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ㅇ 금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선정사업 내용 ≫
□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합니다.
ㅇ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1847년 건설된 독일 촐페라인 탄광단지는 1980년대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문화 생산 도시로 탈바꿈
□ 또한,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강원도 삼척시는 미사용 모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노후청사인 신평1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임대상가 조성(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
ㅇ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합니다.
*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충북 제천(우리동네살리기), 경북 포항(경제기반형),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ㅇ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Wi-Fi망을 활용한 빅테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대전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ㅇ 대구광역시 북구는 과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했던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기존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
ㅇ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추진절차) 선도지역 지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 활성화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내 사업착공
□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ㅇ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분 |
선정 |
신청·제안 |
사업지역 |
사업유형 |
사업명 |
|
|
시군구 |
읍면동 |
|||||
|
서울 (7) |
시도 |
중랑구 |
중랑구 |
묵2동 |
일반근린형 |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
천연동 |
일반근린형 |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
||
|
강북구 |
강북구 |
수유1동 |
주거지지원형 |
함께사는 수유1동 |
||
|
은평구 |
은평구 |
불광2동 |
주거지지원형 |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
||
|
관악구 |
관악구 |
난곡동 |
주거지지원형 |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
||
|
동대문구 |
동대문구 |
제기동 |
우리동네살리기 |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
||
|
금천구 |
금천구 |
독산1동 |
우리동네살리기 |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
||
|
부산 (7) |
정부 |
부산도시公 |
금정구 |
금사동 |
주거지지원형 |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
|
동래구 |
동래구 |
온천1동 |
중심시가지형 |
온천장, 다시 한 번 도심이 되다 |
||
|
시도 |
해운대구 |
해운대구 |
반송2동 |
일반근린형 |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
|
|
사하구 |
사하구 |
신평1동 |
일반근린형 |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
||
|
중구 |
중구 |
영주동 |
주거지지원형 |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
||
|
연제구 |
연제구 |
거제동 |
주거지지원형 |
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 마을 |
||
|
서구 |
서구 |
동대신2동 |
우리동네살리기 |
닥밭골, 새바람 |
||
|
대구 (7) |
정부 |
LH |
북구 |
산격동 |
중심시가지형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
|
대구도시公 |
북구 |
복현1동 |
우리동네살리기 |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
||
|
중구 |
중구 |
포정동 |
중심시가지형 |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
||
|
시도 |
중구 |
중구 |
동산동 |
일반근린형 |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
|
|
달서구 |
달서구 |
죽전동 |
일반근린형 |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
||
|
서구 |
서구 |
비산동 |
주거지지원형 |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 |
||
|
남구 |
남구 |
이천동 |
우리동네살리기 |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
||
|
인천 (5) |
정부 |
서구 |
서구 |
석남동 |
중심시가지형 |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
시도 |
중구 |
중구 |
신흥동 |
주거지지원형 |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
|
|
계양구 |
계양구 |
효성1동 |
주거지지원형 |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
||
|
강화군 |
강화군 |
강화읍 |
주거지지원형 |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
||
|
옹진군 |
옹진군 |
백령면 |
우리동네살리기 |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
||
|
광주 (5) |
정부 |
광주광역시 |
북구 |
중흥동 |
경제기반형 |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
|
북구 |
북구 |
중흥2동 |
중심시가지형 |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
||
|
시도 |
동구 |
동구 |
동명동 |
주거지지원형 |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
|
|
서구 |
서구 |
농성동 |
주거지지원형 |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
||
|
남구 |
남구 |
사직동 |
주거지지원형 |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
||
|
대전 (3) |
시도 |
대덕구 |
대덕구 |
오정동 |
일반근린형 |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
서구 |
서구 |
도마동 |
주거지지원형 |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
||
|
동구 |
동구 |
대동 |
우리동네살리기 |
하늘은 담은 행복 예술촌 … 골목이 주는 위로 |
||
|
울산 (4) |
정부 |
울산도시公 (단위사업) |
남구 |
옥동 |
우리동네살리기 |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
|
시도 |
동구 |
동구 |
서부동 |
일반근린형 |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
|
|
울주군 |
울주군 |
언양읍 |
일반근린형 |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
||
|
중구 |
중구 |
병영2동 |
우리동네살리기 |
깨어나라! 성곽도시 |
||
|
세종 (2) |
정부 |
LH/한전 |
세종시 |
조치원읍 |
일반근린형 |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
|
시도 |
세종특별시 |
세종시 |
전의면 |
일반근린형 |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
|
|
경기 (9) |
정부 |
LH |
고양시 |
일산동 |
일반근린형 |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
|
경기도시公 |
시흥시 |
신천동 |
일반근린형 |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
||
|
LH |
안양시 |
석수2동 |
주거지지원형 |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
||
|
시도 |
평택시 |
평택시 |
팽성읍 |
일반근린형 |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 |
|
|
안산시 |
안산시 |
월피동 |
일반근린형 |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하나되어 흐르다 |
||
|
광주시 |
광주시 |
경안동 |
일반근린형 |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
||
|
고양시 |
고양시 |
삼송동 |
주거지지원형 |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
||
|
화성시 |
화성시 |
화산동 |
주거지지원형 |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樂)서(書)마을 |
||
|
시흥시 |
시흥시 |
대야동 |
우리동네살리기 |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
||
|
강원 (7) |
정부 |
광해관리공단 |
태백시 |
장성동 |
경제기반형 |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
|
LH |
철원군 |
철원읍 |
주거지지원형 |
평화지역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花地)마을, 지화(地花)자" |
||
|
삼척시 |
삼척시 |
정라동 |
중심시가지형 |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
||
|
시도 |
원주시 |
원주시 |
학성동 |
일반근린형 |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
|
|
삼척시 |
삼척시 |
성내동 |
일반근린형 |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
||
|
영월군 |
영월군 |
영월읍 |
주거지지원형 |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
||
|
정선군 |
정선군 |
사북읍 |
우리동네살리기 |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
||
|
충북 (4) |
시도 |
충주시 |
충주시 |
문화동 |
일반근린형 |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多)세대를 잇다 |
|
청주시 |
청주시 |
내덕1동 |
주거지지원형 |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
||
|
음성군 |
음성군 |
음성읍 |
주거지지원형 |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
||
|
제천시 |
제천시 |
화산동 |
우리동네살리기 |
화산 속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아카이브마을 |
||
|
충남 (6) |
정부 |
LH |
아산시 |
온양1동 |
일반근린형 |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
|
보령시 |
보령시 |
대천동 |
중심시가지형 |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
||
|
시도 |
논산시 |
논산시 |
화지동 |
일반근린형 |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 |
|
|
당진시 |
당진시 |
읍내동 |
일반근린형 |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 |
||
|
부여군 |
부여군 |
부여읍 |
주거지지원형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향교마을 |
||
|
홍성군 |
홍성군 |
홍성읍 |
우리동네살리기 |
꿈을 찾는 새봄둥지, 남문동마을 |
||
|
전북 (7) |
정부 |
LH |
정읍시 |
수성동 |
중심시가지형 |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
|
전주시 |
전주시 |
우아동3가 |
중심시가지형 |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
||
|
김제시 |
김제시 |
요촌동 |
중심시가지형 |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 “세계축제도시 김제” |
||
|
시도 |
남원시 |
남원시 |
동충동 |
일반근린형 |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
|
|
부안군 |
부안군 |
부안읍 |
일반근린형 |
부안 매화풍류마을 |
||
|
고창군 |
고창군 |
고창읍 |
주거지지원형 |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
||
|
전주시 |
전주시 |
서완산동1가 |
우리동네살리기 |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 |
||
|
전남 (8) |
정부 |
LH |
나주시 |
금남동 |
중심시가지형 |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
|
LH |
여수시 |
문수동 |
주거지지원형 |
스마트하게 通通通 문수동 |
||
|
광양시 |
광양시 |
광영동 |
중심시가지형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
||
|
시도 |
나주시 |
나주시 |
영산동 |
일반근린형 |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
|
|
화순군 |
화순군 |
화순읍 |
일반근린형 |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
||
|
강진군 |
강진군 |
강진읍 |
일반근린형 |
강진읍 위대한 유산 |
||
|
광양시 |
광양시 |
태인동 |
주거지지원형 |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
||
|
보성군 |
보성군 |
벌교읍 |
우리동네살리기 |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
||
|
경북 (8) |
정부 |
포항시 |
포항시 |
송도동 |
경제기반형 |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
|
경주시 |
경주시 |
황오동 |
중심시가지형 |
이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부활 |
||
|
구미시 |
구미시 |
원평동 |
중심시가지형 |
도시재생: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
||
|
시도 |
영천시 |
영천시 |
완산동 |
일반근린형 |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
|
|
경산시 |
경산시 |
서상동 |
일반근린형 |
서상길 청년뉴딜문화마을 |
||
|
의성군 |
의성군 |
의성읍 |
일반근린형 |
"마늘을 사랑한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
||
|
성주군 |
성주군 |
성주읍 |
일반근린형 |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듦] 성주 |
||
|
포항시 |
포항시 |
신흥동 |
우리동네살리기 |
함께 가꾸는 삶터,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
||
|
경남 (8) |
정부 |
한국관광公 (기획안) |
남해군 |
남해읍 |
중심시가지형 |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
|
창원시 |
창원시 |
대흥동 |
중심시가지형 |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
||
|
김해시 |
김해시 |
삼안동 |
중심시가지형 |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
||
|
시도 |
창원시 |
창원시 |
구암동 |
일반근린형 |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 |
|
|
함양군 |
함양군 |
함양읍 |
일반근린형 |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
||
|
통영시 |
통영시 |
정량동 |
주거지지원형 |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
||
|
사천시 |
사천시 |
대방동 |
주거지지원형 |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苀 굴항 |
||
|
산청군 |
산청군 |
산청읍 |
우리동네살리기 |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
|
제주 (2) |
시도 |
서귀포시 |
서귀포시 |
대정읍 |
일반근린형 |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
|
제주시 |
제주시 |
삼도2동 |
주거지지원형 |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
||
2018.11.14.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14일 도시재생특위서 포항 흥해읍 특별지원…주거․방재시설에 총 2,257억 원
□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ㅇ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18.4월)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계획(안) 승인 ≫
□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ㅇ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 문체부(공공도서관 신축), 행안부(대피소 건립), 중기부(전통시장 현대화), 농식품부(농촌중심지 활성화), 여가부(공동육아센터) 등 연계·추진
** (재원별 예산) 국비 718억, 지방비 1,439억, 공기업 100억
ㅇ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계획(안) 14곳 확정 ≫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ㅇ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지방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 (절차) 사업선정 → 재생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ㅇ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8.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 2019년 조기 선정,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 및 속도감 제고 -
□ 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ㅇ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까지 총 167곳 사업지를 선정(’17년 68곳, ’18년 99곳)
≪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
□ 이번 특위에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되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19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18.11월 발의)을 개정하여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
ㅇ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 내년도 첫 사업은 1.31(목)~2.8(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
□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되어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 AURI(`18.7∼`19.1) 및 국토연구원(`18.5∼`18.12)에서 관련 연구용역 수행
ㅇ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ㅇ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 추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생활SOC 공급실태, 주민들의 수요,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쌍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19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하고,
-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생활SOC 공급사업이 효율적으로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하여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에서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19년 예산 300억원)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 지정 ≫
□ 오늘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되어 금년에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입니다.
ㅇ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됩니다.
ㅇ 이번에 ‘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지역은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사업 유형임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17년 선정) 계획(안) 3곳 확정 ≫
□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국비 1,365억 원, 지방비 1,243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067억 원
※ 주요 사업 사례(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리스타트 플랫폼 등 조성을 통해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ㅇ 이로써 ‘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
사업 유형 |
지자체 |
대상지역 |
사업구상(안) |
선정 방식 |
비고 |
||||
|
경제기반형 (3) |
광주 |
북구 |
중흥동 611번지 일원 |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
중앙 |
|
|||
|
경북 |
포항 |
남구 송도동 253-55번지 일원 |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
중앙 |
|
||||
|
강원 |
태백 |
장성동 210번지 일원 |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문화발전소 "ECO JOB CITY 태백" |
공공 |
|
||||
|
중심시가지형 (16) |
부산 |
동래구 |
온천1동 221-1번지 일원 |
온천장, 다시한번 도심이 되다 |
중앙 |
|
|||
|
대구 |
중구 |
포정동 21번지 일원 |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
중앙 |
|
||||
|
인천 |
서구 |
석남동 484-4번지 일원 |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 |
중앙 |
|
||||
|
광주 |
북구 |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중앙 |
|
||||
|
강원 |
삼척 |
정라동 100번지 일원 |
천년 S.A.M(Samcheok. Art. Museum)척 아트피아 |
중앙 |
|
||||
|
충남 |
보령 |
대천동 1710번지 일원 |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新경제·문화중심지 Viva 보령 |
중앙 |
|
||||
|
전북 |
김제 |
요촌동 184-21번지 일원 |
세계축제도시 김제 |
중앙 |
|
||||
|
전북 |
전주 |
우아동3가 746-67번지 일원 |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 |
중앙 |
|
||||
|
전남 |
광양 |
광영동 799번지 일원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 |
중앙 |
|
||||
|
경북 |
경주 |
황오동 118-12번지 일원 |
이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부활 |
중앙 |
|
||||
|
경북 |
구미 |
원평동 117-20번지 일원 |
구미(龜尾, 口味)를 당기다 |
중앙 |
|
||||
|
경남 |
김해 |
삼안동 161-1번지 일원 |
3-방(주민,청년,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 |
중앙 |
|
||||
|
경남 |
창원 |
대흥동 10-1번지 일원 |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
중앙 |
|
||||
|
대구 |
북구 |
산격동 1370-1번지 일원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
공공 |
|
||||
|
전북 |
정읍 |
수성동 524-25번지 일원 |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
공공 |
|
||||
|
경남 |
남해 |
남해읍 북변리 157 일원 |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
공공 |
|
||||
|
일반근린형 (29) |
부산 |
해운대구 |
반송2동 51번길 142-7 일원 |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
광역 |
|
|||
|
부산 |
사하구 |
신평1동 544-1번지 일원 |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
광역 |
|
||||
|
대구 |
중구 |
동산동 229번지 일원 |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
광역 |
|
||||
|
대구 |
달서구 |
죽전동 74-9번지 일원 |
죽전(竹田)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 |
광역 |
|
||||
|
대전 |
대덕구 |
오정동 359-3번지 일원 |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광역 |
|
||||
|
울산 |
동구 |
명덕6길 33 일원 |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
광역 |
|
||||
|
울산 |
울주 |
언양읍 남부리 124-2번지 일원 |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
광역 |
|
||||
|
세종 |
세종 |
전의면 읍내리 192-1번지 일원 |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
광역 |
|
||||
|
경기 |
평택 |
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 |
광역 |
|
||||
|
경기 |
안산 |
월피동 508-2번지 일원 |
지역과 대학의 역사가 하나되어 흐르다 |
광역 |
|
||||
|
경기 |
광주 |
경안동 161-27 일원 |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
광역 |
|
||||
|
강원 |
원주 |
학성동 290-15번지 일원 |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
광역 |
|
||||
|
강원 |
삼척 |
성내동 3-1번지 일원 |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
광역 |
|
||||
|
충북 |
충주 |
문화동 1824번지 일원 |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多)세대를 잇다 |
광역 |
|
||||
|
충남 |
논산 |
화지동 195번지 일원 |
희희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 |
광역 |
|
||||
|
충남 |
당진 |
읍내동 515-1번지 일원(구 군청사) |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 |
광역 |
|
||||
|
전북 |
남원 |
동충동 37-1번지 일원 |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
광역 |
|
||||
|
전북 |
부안 |
부안읍 동중리 189-2번지 일원 |
부안 매화풍류마을 |
광역 |
|
||||
|
전남 |
화순 |
화순읍 향청리 98 일원 |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
광역 |
|
||||
|
전남 |
강진 |
강진읍 동성리 318-3번지 일원 |
강진읍 위대한 유산 |
광역 |
|
||||
|
경북 |
영천 |
완산동 1100번지 일원 |
사람과 별빛이 머무는 완산뜨락 |
광역 |
|
||||
|
경북 |
의성 |
의성읍 도동리 964-3번지 일원 |
"마늘을 사랑한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
광역 |
|
||||
|
경북 |
성주 |
성주읍 경산리 597-2번지 일원 |
꿈과 희망이 스며드는, [깃듦] 성주 |
광역 |
|
||||
|
경남 |
창원 |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95 일원 |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 |
광역 |
|
||||
|
경남 |
함양 |
함양읍 용평리 607-4번지 일원 |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
광역 |
|
||||
|
세종 |
세종 |
조치원읍 상리 96 일원 |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
공공 |
|
||||
|
경기 |
고양 |
일산2동 655번지 일원 |
일산이 상상하면 일상이 되는 일산활력창작소 와야누리 |
공공 |
|
||||
|
경기 |
시흥 |
신천동 704-2번지 일원 |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
공공 |
|
||||
|
충남 |
아산 |
온양1동 242-10번지 일원 |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
공공 |
|
||||
|
주거지지원형 (20) |
부산 |
중구 |
영주동 산1-200번지 일원 |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 영주" |
광역 |
|
|||
|
대구 |
서구 |
비산동 5-1번지 일원 |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 |
광역 |
|
||||
|
인천 |
중구 |
신흥동 38-9번지 일원( |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
광역 |
|
||||
|
인천 |
계양구 |
효성1동 169-12번지 일원 |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
광역 |
|
||||
|
인천 |
강화 |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 일원 |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
광역 |
|
||||
|
광주 |
동구 |
동명동 245-16번지 일원 |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
광역 |
|
||||
|
광주 |
서구 |
농성동 329-1번지 일원 |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
광역 |
|
||||
|
광주 |
남구 |
사직동 127-4번지 일원 |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
광역 |
|
||||
|
경기 |
고양 |
덕양구 삼송동 268-1번지 일원 |
삶이 즐겁고, 情이 송이송이 피어나는 세솔마을 |
광역 |
|
||||
|
경기 |
화성 |
화산동 159-17번지 일원 |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樂)서(書)마을 |
광역 |
|
||||
|
강원 |
영월 |
영월읍 영흥리 726-1번지 일원 |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
광역 |
|
||||
|
충북 |
청주 |
청원구 내덕1동 644-1번지 일원 |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
광역 |
|
||||
|
충북 |
음성 |
음성읍 읍내리 519-6번지 일원 |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
광역 |
|
||||
|
충남 |
부여 |
부여읍 동남리 445-1번지 일원 |
역사와문화가숨쉬는동남리향교마을 |
광역 |
|
||||
|
전북 |
고창 |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 |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
광역 |
|
||||
|
전남 |
광양 |
태인동 125-43번지 일원 |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
광역 |
|
||||
|
경남 |
통영 |
정량동 839-9번지 일원 |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
광역 |
|
||||
|
경남 |
사천 |
대방동 250번지 일원 |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苀 굴항 |
광역 |
|
||||
|
부산 |
금정구 |
금사동 388-4번지 일원 |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
공공 |
|
||||
|
강원 |
철원 |
철원읍 화지리 45-5번지 일원 |
평화지역사람들의 희망재생 "화지(花地)마을, 지화(地花)자" |
공공 |
|
||||
|
우리동네살리기 (4) |
부산 |
서구 |
동대신2동 80-1번지 |
닥밭골, 새바람 |
광역 |
|
|||
|
경기 |
시흥 |
대야동 491-3번지 일원 |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
광역 |
|
||||
|
강원 |
정선 |
사북읍 사북리 313-7번지 일원 |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
광역 |
|
||||
|
경남 |
산청 |
산청읍 산청리 150번지 일원 |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 |
광역 |
|
||||
2019.4.5.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개선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 (개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②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선
- (현행)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면
- (개선)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③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 (현행)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 (개선)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 시‧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빈집 개축‧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가능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 확대
- (현행)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 하였으나
- (개정)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4.8.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마을주자창 등 생활SOC 공급 확대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결과보고, (2호) `18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3호)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 (4호) 도시재생 인재양성방안(보고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12.19)에서 결정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하였다.
ㅇ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대규모 사업(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인 경제기반형은 이번에 미선정
ㅇ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ㅇ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하여(1.31~2.8),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되었다.
(평균 경쟁률은 약 2.4:1)
ㅇ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
(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ㅇ 이를 통해 `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천억)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적인 사업계획 소개 ≫
□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22곳 중 19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독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의류 디자인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ㄱ씨는 독산동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에서 의류‧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와 교류하고, 디자인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저녁에는 독산어울림길을 걸으며 친구와 우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내 청년지원주택으로 귀가하여 취업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 `15년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 (면적) 232천m (사업비) 490억 원(뉴딜사업비 375억, 부처 연계사업 14억, 공기업‧민간 19억 등)
ㅇ 우선 의류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울림센터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뿐만 아니라, 마을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시장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경관을 개선한다. 또한 우시장 내에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25호)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0호)를 공급한다.
ㅇ 금천예술공장과 연계하여 독산역과 신독산역을 잇는 중심가로의 미관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도 조성한다.
② 전남 순천시
|
◈순천역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서울에 사는 ㄴ씨는 두 자녀의 생태체험 현장학습을 위해 KTX를 타고 순천역으로 이동하여 복합기능의 ‘국가정원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관광정보를 얻고 전기자전거를 대여하여 인근 국가정원,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에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박람회를 관람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
□ 전남 순천은 90년대 신도심 개발에 따라 순천역 일대의 중심상권 기능이 쇠퇴했으나,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교통거점(전라선 KTX)이라는 장점에 생태산업을 접목한 뉴딜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면적) 200천m (사업비) 1,291억 원(뉴딜사업비 340억, 부처 연계사업 397억, 공기업‧민간 282억 등)
ㅇ 거점시설인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에는 세계습지연구자학회 아시아지역회의 등 국내외 행사 개최는 물론,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생태놀이터, 생태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고,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하여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 생태자원 홍보시설 등 복합기능의 ‘국가정원 플랫폼’도 조성하고, 순천만갯벌 수산물 판매 특화공간(상생협력상가) 및 정원·수산물·여행자 등을 컨셉으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ㅇ 특히,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명소, 숙박, 지역특산물 정보 등을 생동감있게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하여 상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광주 남구
|
◈광주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복합개발된 모자보건센터 내 신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 ㅂ씨는 청년창업거점에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사업화 진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푸른 아트 플랫폼을 따라 거닐다 저녁식사를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된다. |
□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단절, 집객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특화거점 및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 철거 및 보행육교 설치 등 보행체계를 개선하여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이다.
* (면적) 213천m (사업비) 879억 원(뉴딜사업비 300억, 공기업 214억, 민간 365억)
ㅇ 지역의 청년단체, 창업가, 청년상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조직, 지역대학과 함께 힘을 모아 방치된 舊보훈병원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공유공간, 청년주택 등이 포함된 청년 창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노후된 모자보건센터를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복합개발하여 신혼임대주택, 임산부·영유아 맞춤형 보건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하는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거점으로 조성한다.
ㅇ 특히, 고가도로 등으로 단절되었던 백운광장의 보행체계를 개선하는 푸른 아트 플랫폼(보행육교, 문화광장, 실개천 등)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연결하고, 특화 먹거리존,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상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참고2)
① 충남 예산군
|
◈예산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ㄷ양은 등‧하교 길이 무서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우범지대가 정비되어 학교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과 후에는 무섭고 흉물스러웠던 창고에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대는 폐업한 목욕탕, 비어있는 정미소,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이 우범 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컸다. 예산군은 방치된 폐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고 동네를 정비할 계획*이다.
* (면적) 49천m (사업비) 93억 원(뉴딜사업비 67억 등)
ㅇ 먼저 비어 있는 정미소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교양학교가 운영되고, 친환경 주차장과 소규모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생활SOC(생명발전소)로 조성하고, 오래된 농협 창고는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목공작업소 등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폐업한 대중목욕탕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고, 아시아푸드마켓 등 다문화 가정 연계사업도 실시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②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2년에는, 송현공원에 방과 후 모인 학생 동아리의 음악공연이 열리고, 반찬나눔 행사와 프리마켓이 열린다. |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일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격자형 저층주거지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달서구는 주민간담회와 도시재생마을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뉴딜사업계획*에 담아냈다.
* (면적) 84천m (사업비) 295억 원(뉴딜사업비 170억, 부처 연계사업 17억, 공기업‧민간 28억 등)
ㅇ 먼저, 주요 거점시설인 “든들*C(culture) 센터”에는 전시·공연장, 마을도서관 등 문화공간과 주민 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서비스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
ㅇ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 생활SOC로 ‘든들S(senior) 센터’도 만들어 진다. 이곳에는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와 실버카페가 들어서고,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도 운영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마을 곳곳에 무인택배함과 쉼터가 조성되고, 마을주차장과 공동텃밭이 만들어져 다양한 생활SOC가 사업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지의 따뜻한 커뮤니티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설치(`18.6)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 22곳 중 약 80%(17곳)의 사업지에 문체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13개 부처의 80개의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 연계되었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위원) 17개 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4명
(심의사항)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검토 등
ㅇ 특히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작년에 이어 4곳* 선정하였다. 하반기에는 사업모델을 확대하여 연내 15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 충남 공주, (건축경관) 전남 구례, 경북 고령, (여성친화) 경기 의정부
** `18년에는 13곳 선정(역사문화(1), 지역상권(1), 여성친화(1), 농촌지역(2), 대학타운(4), 건축경관(3), 건축자산(1))
① 충남 공주시
|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유네스코 유산인 공산성을 둘러본 후 제민천 프롬나드(산책로)를 따라 걸어 제민천 역사문화광장에서 문화 행사를 즐기고, 제민천 인근에서 식사를 한 후, 루치아 골목길을 걷는 등 역사‧문화의 체험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충남 공주시는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쇠퇴한 도심을 살리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사업 대상지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이 인근(도보 10분)에 위치하고,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 (면적) 138천m (사업비) 498억 원(뉴딜사업비 232억, 부처 연계사업 256억, 공기업‧민간 10억 등)
ㅇ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골목길‧산책길, 마을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이다.
ㅇ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공주 역사 영상관’은 영상박물관과 도서관‧커뮤니티 공간으로, 노후화된 극장 부지(구 아카데미 극장)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마을주차장, 무인택배함, 폐기물 수거시설 등을 품은 마을 어울림 센터로 재탄생한다.
ㅇ 야간 조명을 테마로 하는 ‘루치아 골목길’, 제민천변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프롬나드(산책길)’ 사업 등을 통해 주변 상권 및 혁신거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① 전남 구례군
|
◈구례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구례군의 모습과 변천 과정을 ‘역사문화기록관’에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옛 모습에 새로움이 더해진 구례읍 성터길과 백의종군로를 걸어보며 구례군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
□ 전남 구례군은 군청 등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붕괴된 중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구례군 구도심 내 근대건축물, 구례읍성터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면적) 163천㎡ (사업비) 481억 원(뉴딜사업비 133억, 부처 연계사업 117억, 공기업‧민간 97억 등)
ㅇ 먼저 거점시설인 “통합 어울림센터”를 구축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기존 읍사무소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역사문화기록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 어울림센터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요리‧공예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옛 구례읍 성터길과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연계하여 역사문화거리 풍경을 연출하고, 공공건축가와 협업하여 통합 어울림 센터, 역사문화기록관, 구례읍 성터길 및 백의종군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 `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
□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하였다.
ㅇ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딜사업비(국비+지방비) 2,170억, 부처 연계사업 2,814억, 공기업‧민간 11,282억 등
※ 주요 사업 사례(강원 삼척): 운영이 중단된 시멘트 공장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삼척항을 제조업 물류기능에서 문화․관광의 거점기능으로 전환 추진
≪ 향후 계획 ≫
□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공동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7명 및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18.6∼)
ㅇ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18.11,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로 지정하여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상반기 중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 간 (가칭)｢도시재생 뉴딜 BP TF｣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브랜드(Best Practice: BP) 化를 지원할 계획
|
구분 |
선정 |
신청·제안 |
사업지역 |
사업유형 |
사업명 |
|
서울 (1) |
중앙 |
SH |
금천구 |
중심시가지형 |
산업·우시장·문화 지역자산 기반의 독산동 재생프로젝트 “독산 3樂” |
|
부산 (2) |
시·도 |
부산진구 |
부산진구 |
우리동네살리기 |
바위동산이 숨트는 신선마을 |
|
수영구 |
수영구 |
일반근린형 |
도시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도도한 수영” |
||
|
대구 (1) |
시·도 |
달서구 |
달서구 |
주거지지원형 |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 |
|
광주 (1) |
중앙 |
광주도시公 |
남구 |
중심시가지형 |
부도심 상권활성화路 사람중심 행복도시路 |
|
경기 (4) |
중앙 |
평택시 |
평택시 |
중심시가지형 |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
|
LH |
안산시 |
우리동네살리기 |
구전(口傳)마을 상동(上洞),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
||
|
시·도 |
의정부시 |
의정부시 |
우리동네살리기 |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 행복마을 |
|
|
고양시 |
고양시 |
일반근린형 |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
||
|
강원 (1) |
시·도 |
춘천시 |
춘천시 |
주거지지원형 |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
|
충북 (1) |
시·도 |
음성군 |
음성군 |
일반근린형 |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음성 중심도시! |
|
충남 (2) |
중앙 |
공주시 |
공주시 |
중심시가지형 |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공동체 뉴딜사업 |
|
시·도 |
예산군 |
예산군 |
우리동네살리기 |
함께 이어가는, H₂0 공동체 “배다리 마을” |
|
|
전북 (1) |
시·도 |
정읍시 |
정읍시 |
주거지지원형 |
일과 육아를 함께, 행복한 삶터 “연지뜰” |
|
전남 (3) |
중앙 |
순천시 |
순천시 |
중심시가지형 |
생태(ECO) 비즈니스 플랫폼, 순천역전(展) |
|
시·도 |
여수시 |
여수시 |
일반근린형 |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百年再生 |
|
|
구례군 |
구례군 |
일반근린형 |
뉴카터로 살릴레오 |
||
|
경북 (3) |
중앙 |
문경시 |
문경시 |
중심시가지형 |
점촌C!! RE:Mind 1975 |
|
시·도 |
상주시 |
상주시 |
주거지지원형 |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행복 계림 |
|
|
고령군 |
고령군 |
일반근린형 |
삶을 잇다, 역사를 잇다 “新 대가야 승람” |
||
|
경남 (2) |
중앙 |
밀양시 |
밀양시 |
중심시가지형 |
밀양의 문(門), 상상을 펼치다 |
|
시·도 |
양산시 |
양산시 |
우리동네살리기 |
최초에서 최고로, 신기한 마을 고고씽 |
|
광역 |
기초 |
사업유형 |
생활SOC |
||
|
사업 개수 |
복합 시설 |
개별 시설 |
|||
|
서울 (1) |
금천구 |
중심시가지형 |
1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작은도서관, 생활편의) |
|
|
부산 (2) |
부산진구 |
우리동네살리기 |
2 |
마을공유센터(북카페, 진료소, 마을사랑방) |
공영 주차장 |
|
수영구 |
일반근린형 |
1 |
생활 SOC인프라(육아나눔터, 놀이터, 무인택배함) |
|
|
|
대구 (1) |
달서구 |
주거지지원형 |
4 |
든들C센터(학습, 돌봄), |
공동분리수거장, 무인택배함 |
|
광주 (1) |
남구 |
중심시가지형 |
2 |
모자보건센터(놀이터, 돌봄) |
스마트주차장 |
|
경기 (4) |
평택시 |
중심시가지형 |
2 |
문화예술창업센터(주차장, 야외공연장), 복합커뮤니티시설조성(작은도서관, 무인택배함) |
|
|
안산시 |
우리동네살리기 |
3 |
상동어울림센터(의료, 생활편의), |
사랑나눔공원 |
|
|
의정부시 |
우리동네살리기 |
4 |
거점공간(돌봄, 복지, 도서관, 공영 주차장), 주민소통공간(돌봄, 공영 주차장) |
공영주차장, 쓰레기 분리시설 |
|
|
고양시 |
일반근린형 |
3 |
토당문화플랫폼(문화전시공간, |
능곡역 작은숲 공원, 생활편의시설 확충(무인택배함, 쓰레기처리장) |
|
|
강원 (1) |
춘천시 |
주거지지원형 |
3 |
커뮤니티 돌봄센터(도서관, 헬스케어, 돌봄) |
공영 주차장, 쌈지공원 |
|
충북 (1) |
음성군 |
일반근린형 |
2 |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돌봄, 공영 주차장) |
주거복지 오픈 플랫폼(공영 주차장) |
|
충남 (2) |
공주시 |
중심시가지형 |
4 |
어울림플랫폼(공유상가, 무인택배함, 쓰레기처리장) |
나태주 문화 창작 플랫폼(전시공간),, 제민천 역사문화 광장(야외공연장), 작은도서관 |
|
예산군 |
우리동네살리기 |
4 |
청어람센터(북카페, 보육), |
소공원, 이음창작소(놀이터) |
|
|
전북 (1) |
정읍시 |
주거지지원형 |
4 |
어울림센터(생활편의, 돌봄, 문화) |
공영주차장, 무인택배함, 소공원 |
|
전남 (3) |
순천시 |
중심시가지형 |
3 |
생태비즈니스센터(생태놀이터, 도서관), 어울림복지센터(아이·노인돌봄) |
공영 주차장 |
|
여수시 |
일반근린형 |
5 |
|
레지던시 공간조성(전시공간), 공영 주차장, 무인택배함 및 쓰레기처리장, 거북이도서관, 난중일기 AR 박물관 |
|
|
구례군 |
일반근린형 |
2 |
통합어울림센터(아이·노인돌봄) |
복합 주차장 |
|
|
경북 (3) |
문경시 |
중심시가지형 |
2 |
문학어울림 아카데미(도서관, 공동육아공간) |
점촌역 이벤트 광장(어린이 교통공원) |
|
상주시 |
주거지지원형 |
3 |
어울림센터(도서관, 헬스케어, 돌봄) |
공영 주차장, 소공원 |
|
|
고령군 |
일반근린형 |
3 |
금빛마실 소상공인 지원센터(북카페, 무인택배함), 어울림센터(문화체육, 무인택배함) |
공영 주차장 |
|
|
경남 (2) |
밀양시 |
중심시가지형 |
2 |
상생어울림센터(건강증진센터, 치매전담보호시설), 마을문화공간 조성(역사박물관, 작은서점) |
|
|
양산시 |
우리동네살리기 |
4 |
어울림센터(마을카페, 무인택배함), 마을문화팩토리(문화, 생활편의) |
공영 주차장, 만남의공원 |
|
|
합 계 |
63 |
30 |
33 |
||
|
연번 |
사업명 |
면적 |
주소 |
|
1 |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기반형 |
500천㎡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번지 일원 |
|
2 |
강원도 삼척시 중심시가지형 |
212천㎡ |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일원 |
|
3 |
강원도 삼척시 일반근린형 |
149천㎡ |
삼척시 성내동 3-1번지 일원 |
|
4 |
경상북도 영천시 일반근린형 |
103천㎡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100번지일원 |
|
5 |
전라남도 강진읍 일반근린형 |
156천㎡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18-3 번지 일원 |
|
6 |
강원도 정선군 우리동네살리기 |
49.5천㎡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7번지 |
|
7 |
경상북도 포항시 우리동네살리기 |
48.3천㎡ |
경상북도 포항시 신흥동 일원 |
|
8 |
부산광역시 서구 우리동네살리기 |
48천㎡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80-1번지 일원 |
|
9 |
강원도 영월군 주거지지원형 |
94.6천㎡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일원 |
|
10 |
경기도 고양시 주거지지원형 |
134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68-1 일원 |
|
11 |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지원형 |
106.1천㎡ |
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
|
12 |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지원형 |
107.9천㎡ |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159-17번지 일원 |
2-19.6.3.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ㅇ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19.1~4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여,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ㅇ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 → 변경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ㅇ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내용)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②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6.13.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
◈ 대전 판암동의 40년 이상된 주택이 쾌적한 주택으로 탈바꿈되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새집을, 신혼부부에게는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하다)
◈ 국토부 김현미 장관, 대전 지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주인들과 간담회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 대전 판암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축하하였다.
ㅇ 금번 대전 판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9호)은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임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 1호 준공식(4.30, 서울 영등포구 당산)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로 개최
□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빈틈이 없도록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고 하며,
ㅇ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 주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대전지역에는 총 10개의 사업지에서 주민합의체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 (전국에는 총 51개 주민합의체 구성, ‘19.5월 기준)
ㅇ 금번 현장 간담회에는 대전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등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 소유자 분들과 더불어 대전시장(허태정), 동구청장(황인호), 감정원장(김학규), LH 사장(변창흠), HUG 부사장(김태복)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난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ㅇ “그러나, 대전 판암 사례와 같이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되는 성공 사례가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SOC 부족문제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ㅇ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9.10.8.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혁신거점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ㅇ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ㅇ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평균 경쟁률은 약 1.9:1)
ㅇ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
(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 혁신거점 현황(참고3)
❶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
◈홍릉 인근 ㄱ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ㅅ씨는 최근 바이오 창업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거듭난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 내 홍릉 클러스터에서 ㅅ씨는 기반기술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해오던 나노 유전자 연구의 성능시험에 한창이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에서 친환경 전기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연구원을 개방하여 지역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축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면적) 497천㎡, (사업비) 4,859억 원(뉴딜사업비 625억, 지자체사업 3,104억, SH사업 1,130억)
ㅇ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 지원공간, 바이오 연구·실험공간, 글로벌진출 지원공간, 지역주민 열린공간 등 4개 동으로 구성(4~8층, 연면적 24,076㎡)되며, 2021년까지 1,689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ㅇ 이외에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테스트베드 공간인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창업 초기기업 성장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홍릉 R&D 지원센터’,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을 조성하는 등 창업·성장·발전 단계별 전방위 지원체계를 갖춘다.
ㅇ 또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연구단지를 공유·개방하고 교통·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과 화합도 강화한다. 회기로 일대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문화거리가 조성되고 친환경 전기버스·노선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좋아진다. 지역주민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기고,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도 열린다.
❷ 부산 영도구 대평동 (경제기반형, 부산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안형)
|
◈’70~’80년대 대평동은 “못 고치는 배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박수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대평동에서 48년째 선박수리업을 해 오고 있는 ㅇ씨는 요즘 수리조선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한다. ㅇ씨의 아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된 수리조선혁신센터에서 선박 역설계와 수리부품 3D 모델링을 배우고, 선박 AR/VR 가상화센터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선박수리‧역설계 실습을 하며 가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 |
□ 부산 영도구 대평동은 1912년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설립된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100년 동안 수리조선 산업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다. 선박 수리·건조 산업은 1970년대 원양어업 붐으로 최대 호황기를 누렸지만, 최근 조선업 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시장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부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수리조선 산업을 고도화 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선박개조·재제조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 지역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 (면적) 480천㎡, (사업비) 1,966억 원(뉴딜사업 500억, 부처연계사업 1,071억, 공기업·민간 395억)
ㅇ 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공간인 ‘수리조선 혁신센터’를 건립해 선박 기자재와 부품 제작을 지원한다. 수리조선소와 공업사 사이에 수리·정비 수요와 부품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D 스캔 기술을 이용해 설계도면이 없는 노후 선박의 도면을 제작(역설계)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ㅇ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를 매입해 ‘수리조선 기술센터’로 조성하여,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ㅇ 지역 볼링장을 리모델링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선박 수리·역설계 실습, 해상안전 체험, 선박사고 대응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와 취·창업 지원센터도 조성한다.
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중심시가지형)
|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4년 즈음, 조선회사에서 퇴사한 실직자 ㄱ씨는 거제시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에 방문하여 지역 내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안내받으며 심층상담을 받은 후, 마음에 드는 관광서비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전문가 양성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직을 준비한다. 저녁에는 신‧고현 이음길 프리마켓에서 지역내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들로 저녁장을 보고, 평화의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즐기며 잠시나마 실직의 시름을 잊을 수 있게 된다. |
□ 거제시 고현동 일대는 조선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로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다. 취창업 및 일자리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음센터’와 문화광장 및 테마거리(이음길) 등을 활용하여 도심중심기능 강화, 원도심 상권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 (면적) 193천m (사업비) 1,250억 원(뉴딜사업비 250억, 부처 연계사업 117억, 자체지방비‧기금 883억 등)
ㅇ 우선,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용위기 및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등에 대해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이음센터에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등을 설치하여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도 공급한다.
- 아울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와 경로당(노인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음센터 인근에는 “평화의 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광장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중심가로 미관을 정비하여 차 없는 거리로 주말 축제프리마켓 등을 운영하는 등 젊음의 열정과 고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新)‧고현 이음길”을 조성한다.
□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249개의 생활SOC*가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참고4)
경남 창원시 소계동 (주거지지원형)
|
◈소계동에 거주하는 ㅂ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 내 필요한 생활SOC가 조성되어 마을 내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어울림센터와 창의의 숲에는 돌봄센터(마을진료소), 마을주방, 실버가든, 맘대디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남녀노소가 어울리고, 경사진 마을길도 옹벽정비와 테마길 조성으로 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분위기도 밝아졌다. |
ㅇ 창원시 소계동의 사업대상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산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쇠퇴지역이다. 창원시는 대상지 내 부족한 어린이·노인시설 등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면적) 98.4천m (사업비) 191.9억원(뉴딜사업비 166.7억, 지자체사업 14억 등)
ㅇ 우선 마을 중심부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노인돌봄과 취약계층 식사 등을 지원하고, 가드닝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창의의 숲” 거점을 통해 창원대와 협업하여 상상캠프, 온가족 액션캠프 등 창의활동을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통학로정비, 테마길 조성, 집수리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② 부산 남구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농부인 ㅈ씨가 살고 있는 용호마을은 마을길이 정원이다. 골목길에서 사시사철 생산한 채소들을 마을밥상을 통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거나, 마을기업을 통해 외부로 판매한다. 마을 주민들도 낡은 주택을 하나 둘씩 허물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
ㅇ 부산 남구 용호마을은 ’68년 부산시 일대 철거민들의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0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14년)됨에 따라 정비와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다.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만족도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면적) 54.6천m (사업비) 161.7억원(뉴딜사업비 104.7억, 부처협업 22.7억 등)
ㅇ 노후화된 골목을 따라 선형으로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마을플랫폼 사업(커뮤니티 거점)”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공기업 참여를 통해 순환형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집수리 등에 따른 임시 이주수요를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의 활발한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 부산 남구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설치(`18.6)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 47곳의 사업지에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15개 부처의 99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 연계되었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위원) 17개 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4명
(심의사항)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검토 등
ㅇ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 농촌지역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19곳* 선정하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경기 부천, 경기 안산, (농촌지역)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김해, 전남 무안 (건축경관) 인천 연수, 강원 원주, 전남 장흥, 전남 함평, 경북 울진 (대학타운) 충북 옥천 (건축자산)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지역상권) 경남 진주 (여성친화) 강원 동해 (공공생활서비스) 경북 의성, 경북 청도
** `18년에는 13곳 선정(역사문화(1), 지역상권(1), 여성친화(1), 농촌지역(2), 대학타운(4), 건축경관(3), 건축자산(1))
① 경기 부천시 대산동 (일반근린형)
|
◈대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ㅊ씨는 동네 커뮤니티케어센터에서 노년의 아버지를 주간 동안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수 있게 되었다. ㅊ씨는 주말에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펄벅문화거리를 구경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
□ 경기 부천시는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기반 악화 등에 따른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 (면적) 181천m (사업비) 1.363.4억원(뉴딜사업비 133억, 지자체사업 1087.9억, 공공기관 54.8억 등)
ㅇ 통합 돌봄시설인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역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등을 통합한 돌봄시설로써 복지 기능 뿐만 아니라 세대간 통합도 유도하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돌봄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ㅇ 아울러, 펄벅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부천을 대표하는 테마가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내 방문객을 늘려 인근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❷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주거지지원형, LH 제안형)
|
◈안산시 본오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ㄱ씨는 몸이 아플 때 간단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생활케어센터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신속히 방문하여 진료를 봐주는 스마트 돌봄서비스가 지원 중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자와 베이비시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맞벌이로 바쁜 ㄱ씨의 젊은 아들 부부도 육아로 인한 고민이 적다. 본오2동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상록수역 상업지역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저층 노후주거지이다. 안산시는 이곳에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면적) 94천m (사업비) 229.6억 원(뉴딜사업비 166.6억, 지자체사업 53억 등)
ㅇ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를 리뉴얼한 생활케어센터와 공공임대상가 조성, 어린이공원 지하의 주차장 조성 등이다.
ㅇ 특히, 안산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본오2동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안산지역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❸ 강원 영월군 (일반근린,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안형)
|
◈강원 영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영월군을 방문한 관광객 ㅊ씨는 동강 다슬기 코워킹 센터에서 다슬기 체험을 하고, 영월愛라운지에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지, 축제 등의 정보를 안내받고 VR 체험시설로 여행지를 간접 체험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기며, 동강 둘레길을 걸으며 동강생태를 탐방하는 등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
□ 강원 영월군은 폐광지역으로,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주민 공동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면적) 115천m (사업비) 333.4억 원(뉴딜사업비 180.5, 부처협업 86.1, 지자체 49 등)
ㅇ 인근 다슬기 원산지인 동강을 활용한 다슬기 코워킹 센터를 조성하여 가공·유통·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빈점포를 지역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상설판매장인 영월愛마켓으로 조성한다.
ㅇ 지역내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영월愛라운지 구축하고, 동강 둘레길을 조성해 동강생태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며, 영월드 어울림센터, 어울림 체육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❹ 강원 원주시 (중심시가지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4년 즈음에 원주시 중앙동을 방문하는 관광객 ㄱ씨는 문화공유플랫폼에서 연극공연을 관람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특화 축제에 참여한 후, 문화의 거리 주변에서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 강원 원주는 중앙동 일원에 건축경관특화를 통한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여 집객기능을 향상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활성화 및 원도심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 (면적) 263천m (사업비) 838억원(뉴딜사업비 300억, 부처 연계사업 435억, 공기업‧민간‧기금 등 103억)
ㅇ 문화공유플랫폼*, 공공플랫폼** 등 주요 거점공간과 주변지에 경관특화 요소를 적용하여 원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지역축제와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집객효과를 도모한다.
* 문화예술 코워킹공간, 전시체험관, 소공연장 등(지상5층) / ** 창업지원, 공유공간 등(지상5층)
ㅇ 또한, 불법주정차를 계도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여유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주차장을 도입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실시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도 도입이 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 :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19.10월 출범)
□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구분 |
선정 |
신청·제안 |
사업지역 |
사업유형 |
사업명 |
|
서울 (7) |
중앙 |
SH공사 |
동대문구 |
경제기반 |
글로벌 바이오 산업혁신의 심장 |
|
LH공사 |
양천구 |
일반근린 |
활기넘치는 시장길을 중심으로 한 목3동 마을활력 프로젝트 |
||
|
광역 |
동작구 |
동작구 |
일반근린 |
3세대가 100년 사람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
|
도봉구 |
도봉구 |
주거지지원 |
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
||
|
관악구 |
관악구 |
우동살 |
주민이 함께 가꾸는 은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
||
|
동대문구 |
동대문구 |
우동살 |
재기(再起)하라! 고대앞마을 |
||
|
동작구 |
동작구 |
우동살 |
한강과 역사를 품은 River Hill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
|
인천 (4) |
중앙 |
인천공사 |
미추홀구 |
일반근린 |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2080 |
|
광역 |
연수구 |
연수구 |
주거지지원 |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
|
|
옹진군 |
옹진군 |
우동살 |
평화의 섬 연평 치유프로젝트 |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우동살 |
수봉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우리동네살리기) |
||
|
경기 (10) |
중앙 |
LH공사 |
남양주시 |
중심시가지 |
'(남양주시 화도) 경계를 넘어, 문화와 상권을 잇다.' |
|
LH공사 |
수원시 |
일반근린 |
마을만들기 10년, 함께 가는 동행마을 세류2동 |
||
|
LH공사 |
양주시 |
일반근린 |
어울림, 되살림, 터불림 사람모이는 덕정 |
||
|
경기공사 |
광주시 |
주거지지원 |
송정동 열린 마을 만들기 |
||
|
LH공사 |
안산시 |
주거지지원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네 삶의 여정. 보니동행(同行) |
||
|
광역 |
평택시 |
평택시 |
일반근린 |
다인다색(多人多色) 국제도시, 신장동 |
|
|
포천시 |
포천시 |
일반근린 |
새로운시작, 신(나는) 읍(邑) 만들기 |
||
|
부천시 |
부천시 |
일반근린 |
'펄벅의 숨결 그대로'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행복마을 |
||
|
수원시 |
수원시 |
주거지지원 |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 |
||
|
광주시 |
광주시 |
우동살 |
송정동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
||
|
강원 (7) |
중앙 |
원주시 |
원주시 |
중심시가지 |
지나 온 기억을 공유하는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
|
춘천시 |
춘천시 |
중심시가지 |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
||
|
동해시 |
동해시 |
중심시가지 |
동쪽바다 묵호 풍물화첩 4080 |
||
|
광해공단 |
영월군 |
일반근린 |
연결과 소통 그리고 활력, 덕포 애 잇다 |
||
|
광역 |
강릉시 |
강릉시 |
일반근린 |
살맛나는 중앙동 |
|
|
동해시 |
동해시 |
일반근린 |
감성문화 중심의 홍도마을 공동체 만들기 |
||
|
원주시 |
원주시 |
주거지지원 |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
||
|
대전 (2) |
광역 |
중구 |
중구 |
일반근린 |
버들잎 공동체의 뿌리 깊은 마을 만들기 |
|
서구 |
서구 |
일반근린 |
살기 좋은 도마실, 기분 좋은 마실길 |
||
|
충남 (6) |
중앙 |
논산시 |
논산시 |
중심시가지 |
논산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 |
|
LH공사 |
예산군 |
주거지지원 |
일생을 행복하게 동행(同行)하는 예산! |
||
|
충남공사 |
당진시 |
주거지지원 |
당진2동(채운동), 행복 채운 삶터 |
||
|
광역 |
보령시 |
보령시 |
일반근린 |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
|
|
논산시 |
논산시 |
일반근린 |
강을담다 산을닮다 강경고을 |
||
|
서산시 |
서산시 |
주거지지원 |
400년 고목과 함께하는 양유정마을의 다시 쓰는 400년 도전기 |
||
|
충북 (5) |
중앙 |
충주시 |
충주시 |
중심시가지 |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
|
충북공사 |
옥천군 |
일반근린 |
Win-Win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 옥천다움(옥천化)으로 피어나는 옥천(花) |
||
|
광역 |
괴산군 |
괴산군 |
일반근린 |
모으고 머무르고 나누는 희망의 삶 괴산, 괴산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
|
청주시 |
청주시 |
주거지지원 |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
||
|
충주시 |
충주시 |
우동살 |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를 따라 걷는 언덕마을 교동 |
||
|
세종 (2) |
광역 |
세종시 |
세종시 |
일반근린 |
살맛나는 부강, 행복플러스 |
|
세종시 |
세종시 |
우동살 |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사람들의 뻔하지만 재미난 뻔펀한 마을 |
||
|
경북 (5) |
중앙 |
김천시 |
김천시 |
중심시가지 |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
|
LH공사 |
청도군 |
일반근린 |
청도민이 만들어가는 청도만의 이야기 청도의 사(四)생활 |
||
|
광역 |
울진군 |
울진군 |
일반근린 |
청죽미미항 |
|
|
안동시 |
안동시 |
일반근린 |
새로운 용오름을 위한 원기회복, 용상 |
||
|
의성군 |
의성군 |
일반근린 |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안계세요? 아! 安溪 가셨구나!) |
||
|
경남 (8) |
중앙 |
진주시 |
진주시 |
중심시가지 |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 |
|
거제시 |
거제시 |
중심시가지 |
신(新)ㆍ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 |
||
|
양산시 |
양산시 |
중심시가지 |
양산 원도심, 양주골의 미래혁신을 양산하다 |
||
|
김해시 |
김해시 |
중심시가지 |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 |
||
|
광역 |
거제시 |
거제시 |
일반근린 |
옥포의 땀,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푸른항구 |
|
|
합천군 |
합천군 |
일반근린 |
왁자지껄 삼가삼심(三嘉三心) |
||
|
창원시 |
창원시 |
주거지지원 |
소계동에서 만나요 다함께 소계팅 |
||
|
함양군 |
함양군 |
우동살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
||
|
대구 (1) |
광역 |
달성군 |
달성군 |
일반근린 |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 |
|
울산 (2) |
광역 |
남구 |
남구 |
주거지지원 |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
|
북구 |
북구 |
주거지지원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
||
|
부산 (4) |
중앙 |
부산공사, 한국 |
영도구 |
경제기반 |
근대조선산업의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
|
광역 |
사하구 |
사하구 |
주거지지원 |
커뮤니티케어 다시 그린(GREEN) 대티까치 고개마을 |
|
|
남구 |
남구 |
우동살 |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
||
|
사상구 |
사상구 |
우동살 |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
||
|
전북 (5) |
중앙 |
군산시 |
군산시 |
중심시가지 |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하는 해신(海神)도시, 군산 |
|
LH공사 |
익산시 |
일반근린 |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
||
|
광역 |
익산시 |
익산시 |
일반근린 |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
|
|
김제시 |
김제시 |
일반근린 |
미래의 삶터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
||
|
완주군 |
완주군 |
우동살 |
서로 어우러져 꿈꾸는 새원 |
||
|
전남 (4) |
중앙 |
LH공사 |
무안군 |
일반근린 |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무안 |
|
광역 |
담양군 |
담양군 |
일반근린 |
문화생태로 새로운 천년을 디자인하다. |
|
|
장흥군 |
장흥군 |
일반근린 |
칠거리 시대 골목르네상스 |
||
|
함평군 |
함평군 |
일반근린 |
나비 국화축제와 함평천지한우의 만남 |
||
|
광주 (3) |
중앙 |
동구 |
동구 |
중심시가지 |
함께하는 새 도약! 서남동 인쇄문화마을 조성 |
|
광역 |
광산구 |
광산구 |
일반근린 |
월곡2동도시재생뉴딜사업-더불어상생(相生)하는 |
|
|
북구 |
북구 |
우동살 |
행복 공간, 버드리 야구 마을 |
||
|
제주 (1) |
광역 |
제주시 |
제주시 |
일반근린 |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
|
광역 |
기초 |
사업유형 |
지역 특화형 |
스마트 시티 |
혁신거점 |
||
|
사업 개수 |
사업내용 |
상생협력 상가호수 |
|||||
|
서울 (7) |
동대문구 |
경제기반 |
|
|
4 |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서울바이오허브 |
|
|
양천구 |
일반근린 |
|
|
2 |
목3동 커뮤니티라운지 도시재생거점공간 |
|
|
|
동작구 |
일반근린 |
|
|
2 |
생활SOC복합시설 주민커뮤니티공간 |
|
|
|
도봉구 |
주거지지원 |
|
|
3 |
어울림센터 창업플랫폼 상생협력상가 |
9 |
|
|
관악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어울림센터 |
|
|
|
동대문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상상플랫폼 |
|
|
|
동작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주민문화시설 설치 |
|
|
|
부산 (4) |
영도구 |
경제기반 |
|
|
3 |
수리조선 혁신센터 수리조성 기술센터 지역산업 복지센터 |
|
|
사하구 |
주거지지원 |
|
|
1 |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
|
|
|
남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마을문화센터 |
10 |
|
|
사상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행복충전소 조성사업 |
|
|
|
대구 (1) |
달성군 |
일반근린 |
|
|
3 |
예술놀이오픈캠퍼스 상상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공간 |
|
|
인천 (4) |
미추홀구 |
일반근린 |
|
|
2 |
어울림센터 상생협력상가 |
5 |
|
연수구 |
주거지지원 |
건축경관 |
|
1 |
도시재생어울림센터 |
|
|
|
옹진군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
|
|
|
미추홀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커뮤니티센터 |
|
|
|
광주 (3) |
동구 |
중심시가지 |
|
|
2 |
인쇄아카지업 코위킹스페이스 |
10 |
|
광산구 |
일반근린 |
|
|
1 |
상생복합플랫폼 |
|
|
|
북구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어울림센터 |
|
|
|
울산 (2) |
남구 |
주거지지원 |
|
|
3 |
어울림드림센터 어울림나눔센터 어울림상생센터 |
|
|
북구 |
주거지지원 |
|
|
2 |
행복 맞춤 복합센터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
|
|
|
세종 (2) |
세종시 |
일반근린 |
|
|
2 |
마을케어센터 우리동네아지트 |
|
|
세종시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복합 커뮤니티 센터 |
|
|
|
대전 (2) |
중구 |
일반근린 |
|
|
2 |
어울림센터 전통문화공간 |
|
|
서구 |
일반근린 |
|
|
2 |
주차장+생활soc복합개발 공동체 센터 조성 |
|
|
|
경기 (10) |
남양주시 |
중심시가지 |
|
|
1 |
맷돌모루청소년센터 |
|
|
수원시 |
일반근린 |
|
|
2 |
세류동행센터 골목상권교류센터 |
|
|
|
양주시 |
일반근린 |
|
|
1 |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
|
|
|
광주시 |
주거지지원 |
|
|
2 |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 우리다함께센터 |
5 |
|
|
안산시 |
주거지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1 |
보니마을생활케어센터 |
|
|
|
평택시 |
일반근린 |
|
|
2 |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신장개업 국제상가 |
4 |
|
|
포천시 |
일반근린 |
|
|
2 |
어울림센터 실버힐링센터 |
30 |
|
|
부천시 |
일반근린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2 |
커뮤니티케어센터 어울림복합센터 |
|
|
|
수원시 |
주거지지원 |
|
○ |
1 |
어울림센터 |
|
|
|
광주시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어울림센터 |
1 |
|
|
강원 (7) |
원주시 |
중심시가지 |
건축경관 |
○ |
2 |
공유플랫폼 공공플랫폼 |
|
|
춘천시 |
중심시가지 |
|
|
1 |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
|
|
동해시 |
중심시가지 |
여성친화 |
|
2 |
묵호텔조성 청소년어울림센터 |
4 |
|
|
영월군 |
일반근린 |
농촌지역 |
|
2 |
다슬기 코워킹센터 어울림센터 |
|
|
|
강릉시 |
일반근린 |
|
|
2 |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그린캠퍼스 |
35 |
|
|
동해시 |
일반근린 |
|
|
1 |
삼색삼화플랫폼 |
|
|
|
원주시 |
주거지지원 |
|
|
2 |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케어센터 |
|
|
|
충북 (5) |
충주시 |
중심시가지 |
|
|
1 |
복합행정시설 |
2 |
|
옥천군 |
일반근린 |
대학타운 |
|
1 |
어울림센터 |
|
|
|
괴산군 |
일반근린 |
농촌지역 |
|
2 |
허브센터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
6 |
|
|
청주시 |
주거지지원 |
|
|
1 |
어울림센터 |
5 |
|
|
충주시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어울림센터 |
|
|
|
충남 (6) |
논산시 |
중심시가지 |
|
|
1 |
해월 어울림센터 |
2 |
|
예산군 |
주거지지원 |
|
|
2 |
동행커뮤니티센터 동행돌봄문화센터 |
|
|
|
당진시 |
주거지지원 |
|
|
1 |
어울림센터 |
|
|
|
보령시 |
일반근린 |
|
|
1 |
어울림센터 |
5 |
|
|
논산시 |
일반근린 |
|
|
2 |
상생플랫폼 어울림플랫폼 |
|
|
|
서산시 |
주거지지원 |
|
|
1 |
햇빛센터 |
|
|
|
전북 (5) |
군산시 |
중심시가지 |
건축자산 |
|
2 |
혁신성장센터 문화파크 |
|
|
익산시 |
일반근린 |
건축자산 |
|
2 |
공동체일자리센터 도시재생리빙랩센터 |
7 |
|
|
익산시 |
일반근린 |
|
|
1 |
어울림센터 |
3 |
|
|
김제시 |
일반근린 |
|
|
2 |
어울림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
|
|
|
완주군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복합어울림센터 |
|
|
|
전남 (4) |
무안군 |
일반근린 |
농촌지역 |
|
1 |
무안상상창작소 |
|
|
담양군 |
일반근린 |
농촌지역 |
|
1 |
어울림센터 |
|
|
|
장흥군 |
일반근린 |
건축경관 |
|
1 |
창업지원플랫폼 |
|
|
|
함평군 |
일반근린 |
건축경관 |
|
1 |
어울림센터 |
|
|
|
경북 (5) |
김천시 |
중심시가지 |
|
|
1 |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
3 |
|
청도군 |
일반근린 |
농촌지역/ 공공생활 |
|
2 |
생활혁신센터 청도동네발전소 |
|
|
|
울진군 |
일반근린 |
건축경관 |
|
1 |
어울림플랫폼 |
|
|
|
안동시 |
일반근린 |
|
|
1 |
마뜰하모니공간 |
|
|
|
의성군 |
일반근린 |
공공생활 |
|
1 |
안계활력플랫폼 |
|
|
|
경남 (8) |
진주시 |
중심시가지 |
지역상권 |
○ |
2 |
청년허브 하우스 창의문화센터 |
|
|
거제시 |
중심시가지 |
|
|
1 |
복합기능이음센터 |
|
|
|
양산시 |
중심시가지 |
|
|
3 |
사회공헌센터 생활 플랫폼 문화역사플랫폼 |
12 |
|
|
김해시 |
중심시가지 |
농촌지역 |
|
2 |
빛어울림센터 진영노하우센터 |
3 |
|
|
거제시 |
일반근린 |
|
|
1 |
어울림센터 |
|
|
|
합천군 |
일반근린 |
|
|
1 |
어울림센터 |
|
|
|
창원시 |
주거지지원 |
|
|
1 |
어울림센터 |
|
|
|
함양군 |
우리동네 살리기 |
|
|
1 |
건강한 센터 플랫폼 |
|
|
|
제주 (1) |
제주시 |
일반근린 |
|
|
1 |
마을공동체복합센터 |
|
|
합 계 |
19 |
3 |
116 |
|
161 |
||
|
광역 |
기초 |
사업유형 |
생활SOC |
||
|
사업 개수 |
복합시설 |
개별시설 |
|||
|
서울 (7) |
동대문구 |
경제 기반 |
3 |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서울바이오허브 |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휴식) |
|
양천구 |
일반 근린 |
5 |
목3동 커뮤니티라운지 도시재생거점공간 |
시장연계형 커뮤니티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학습,돌봄) 스마트마을 주차시스템구축(교통) 청년주택 및 주차장 복합화사업(교통) |
|
|
동작구 |
일반 근린 |
3 |
생활SOC복합시설 주민커뮤니티공간 |
스마트마을 기반시설(생활편의) |
|
|
도봉구 |
주거지 지원 |
5 |
어울림센터 창업플랫폼 상생협력상가 |
다함께 키움센터 조성(돌봄) 갈대밭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돌봄) |
|
|
관악구 |
우리동네 살리기 |
4 |
어울림센터 |
공영주차장 건설(교통)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돌봄) 깨끗한 마을 만들기사업(생활편의) |
|
|
동대문구 |
우리동네 살리기 |
3 |
상상플랫폼 |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생활편의) 커뮤니티시설 조성(문화, 학습) |
|
|
동작구 |
우리동네 살리기 |
3 |
주민문화시설 설치 |
본동 공영주차장 조성(교통) 골목 놀이터 조성(돌봄) |
|
|
부산 (4) |
영도구 |
경제 기반 |
4 |
수리조선 혁신센터 수리조성 기술센터 지역산업 복지센터 |
지역산업복지센터조성 및 운영사업(의료) |
|
사하구 |
주거지 지원 |
1 |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
- |
|
|
남구 |
우리동네 살리기 |
4 |
마을문화센터 |
경로당 리모델링(돌봄) 용호내일정원 사업(휴식) 공영주차장사업(교통) |
|
|
사상구 |
우리동네 살리기 |
3 |
행복충전소 조성사업 |
괘내마을 오아시스사업(교통) 행복충전소 조성사업(의료) |
|
|
대구 (1) |
달성군 |
일반 근린 |
5 |
예술놀이오픈캠퍼스 상상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공간 |
예술놀이오픈캠퍼스 ‘봄꿈’(학습)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돌봄) |
|
인천 (4) |
미추홀구 |
일반 근린 |
4 |
어울림센터 상생협력상가 |
생활SOC복합시설(교통,돌봄,체육,학습) 복지센터(돌봄,학습) |
|
연수구 |
주거지 지원 |
4 |
도시재생어울림센터 |
안골마을회관신축(돌봄) 골목골목 작은쉼터(휴식) 안골마을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돌봄, 문화) |
|
|
옹진군 |
우리동네 살리기 |
4 |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
빗물재생 시스템 구축(교통), 연평클린시스템 조성(생활편의) 중부리 경로당 리모델링(돌봄) |
|
|
미추홀구 |
우리동네 살리기 |
3 |
커뮤니티센터 |
공립어린이집 증설(돌봄) 수봉 오아시스 소담터 조성(휴식) |
|
|
광주 (3) |
동구 |
중심 시가지 |
4 |
인쇄아카지업 코위킹스페이스 |
공영주차장 설치(교통) 아시아음식플랫폼 |
|
광산구 |
일반 근린 |
2 |
상생복합플랫폼 |
보행환경정비사업(교통, 휴식) |
|
|
북구 |
우리동네 살리기 |
2 |
어울림센터 |
마을주차장(교통) |
|
|
울산 (2) |
남구 |
주거지 지원 |
5 |
어울림드림센터 어울림나눔센터 어울림상생센터 |
월평 경로당리모델링(돌봄) 남구 꿈드림 지역아동센터조성(돌봄) |
|
북구 |
주거지 지원 |
3 |
행복 맞춤 복합센터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
|
|
세종 (2) |
세종시 |
일반 근린 |
3 |
마을케어센터 우리동네아지트 |
창의융합예술교실(문화) |
|
세종시 |
우리동네 살리기 |
2 |
복합 커뮤니티 센터 |
뻔뻔한 사랑방 조성사업(체육) |
|
|
대전 (2) |
중구 |
일반 근린 |
4 |
어울림센터 전통문화공간 |
생활공간확보(교통.돌봄) 편의시설설치(생활편의) |
|
서구 |
일반 근린 |
3 |
주차장+생활soc복합개발 공동체 센터 조성 |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생활편의) |
|
|
경기 (10) |
남양주시 |
중심 시가지 |
4 |
맷돌모루청소년센터 |
스마트 복합주차타워(교통) 나무공예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미니갤러리 운영(생활편의) |
|
수원시 |
일반 근린 |
4 |
세류동행센터 골목상권교류센터 |
세류동행마당(휴식) 노후 주거환경 정비(생활편의) |
|
|
양주시 |
일반 근린 |
4 |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
가족숲조성(휴식) 스마트노상주차(교통) 환승주차장(교통) |
|
|
광주시 |
주거지 지원 |
4 |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 우리다함께센터 |
마을주차장 조성(교통) 동네한바퀴 산책가로 조성(생활편의) |
|
|
안산시 |
주거지 지원 |
2 |
보니마을생활케어센터 |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교통) |
|
|
평택시 |
일반 근린 |
5 |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신장개업 국제상가 |
스마트 주차장 조성(교통) 신장 행복나눔 주거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조성(학습) |
|
|
포천시 |
일반 근린 |
4 |
어울림센터 실버힐링센터 |
시외버스공원화(휴식) 공영주차장 조성(교통) |
|
|
부천시 |
일반 근린 |
4 |
커뮤니티케어센터 어울림복합센터 |
문화마당 조성(휴식,문화) 아이숲터 정비(휴식) |
|
|
수원시 |
주거지 지원 |
2 |
어울림센터 |
퉁소바위공원 마을주차장조성(교통) |
|
|
광주시 |
우리동네 살리기 |
3 |
어울림센터 |
송정 문화센터 조성(교통) 우전께공동체돌봄(교통, 생활편의, 체육) |
|
|
강원 (7) |
원주시 |
중심 시가지 |
4 |
공유플랫폼 공공플랫폼 |
공영주차장 조성(교통) 소공원 조성(휴식) |
|
춘천시 |
중심 시가지 |
1 |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 |
|
|
동해시 |
중심 시가지 |
5 |
묵호텔조성 청소년어울림센터 |
개항문화 발전소(문화) 감성40 복합문화공방 조성(문화) 광장복합형 나눔 주차장조성(교통) |
|
|
영월군 |
일반 근린 |
3 |
다슬기 코워킹센터 어울림센터 |
생활SOC확충(휴식, 교통, 체육) |
|
|
강릉시 |
일반 근린 |
3 |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그린캠퍼스 |
살맛나는 실버라운지(돌봄) |
|
|
동해시 |
일반 근린 |
4 |
삼색삼화플랫폼 |
돌봄센터운영(돌봄) 스마트주거환경 구축(생활편의)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 정비(교통,휴식) |
|
|
원주시 |
주거지 지원 |
4 |
어울림센터 커뮤니티케어센터 |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및 관리운영(생활편의) 소공원, 주차장 조성(교통, 휴식) |
|
|
충북 (5) |
충주시 |
중심 시가지 |
2 |
복합행정시설 |
공공 공유공간 조성사업(교통) |
|
옥천군 |
일반 근린 |
3 |
어울림센터 |
주민이 행복한 대학가조성(휴식) 돌봄체계구축(돌봄) |
|
|
괴산군 |
일반 근린 |
4 |
허브센터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
괴산광장 및 걷고싶은 공간 조성(교통) 어린이놀이 & 돌봄센터 조성(돌봄) |
|
|
청주시 |
주거지 지원 |
4 |
어울림센터 |
영우리 소규모 주차장 조성(교통) 노인체육시설(체육) 무인택배함(생활편의) |
|
|
충주시 |
우리동네 살리기 |
3 |
어울림센터 |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교통) 동산공원화사업(휴식) |
|
|
충남 (6) |
논산시 |
중심 시가지 |
4 |
해월 어울림센터 |
해월 다가치플러스센터(문화) 해월 꿈드리센터(교통) 문화마당조성(문화) |
|
예산군 |
주거지 지원 |
5 |
동행커뮤니티센터 동행돌봄문화센터 |
성공회어린이놀이터 조성(돌봄) 동행 다목적공원 조성(휴식) 동행주차장 및 스마트 쓰레기분리장(교통,생활편의) |
|
|
당진시 |
주거지 지원 |
2 |
어울림센터 |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
|
|
보령시 |
일반 근린 |
3 |
어울림센터 |
대천천 수변체육공간 조성(체육) 마을아트 프로젝트(문화) |
|
|
논산시 |
일반 근린 |
3 |
상생플랫폼 어울림플랫폼 |
근대생활문화체험관(문화) |
|
|
서산시 |
주거지 지원 |
3 |
햇빛센터 |
친환경 공동체 공간 조성(돌봄) 친환경 근린 생활SOC 조성(교통) |
|
|
전북 (5) |
군산시 |
중심 시가지 |
3 |
혁신성장센터 문화파크 |
경관주차장 조성사업 |
|
익산시 |
일반 근린 |
4 |
공동체일자리센터 도시재생리빙랩센터 |
커뮤니티가든(휴식, 교통) 송학주차장(교통) |
|
|
익산시 |
일반 근린 |
2 |
어울림센터 |
주민 어울림센터(돌봄, 체육, 의료) |
|
|
김제시 |
일반 근린 |
4 |
어울림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휴식) 마을정원 조성(휴식) |
|
|
완주군 |
우리동네 살리기 |
2 |
복합어울림센터 |
코워킹 커뮤니티 |
|
|
전남 (4) |
무안군 |
일반 근린 |
4 |
무안상상창작소 |
주민공동이용시설(교통, 돌봄) 꿈틀이 복합센터(학습) 365행복보건소(의료) |
|
담양군 |
일반 근린 |
4 |
어울림센터 |
마을공영주차장 조성(교통) 문화예술거점 조성(문화) 생태문화광장 조성(휴식) |
|
|
장흥군 |
일반 근린 |
2 |
창업지원플랫폼 |
토요주차장(교통) |
|
|
함평군 |
일반 근린 |
4 |
어울림센터 |
기초생활인프라구축(휴식, 교통) 스마트시티(생활편의) 청소년 문화발전소 & MOM센터(돌봄) |
|
|
경북 (5) |
김천시 |
중심 시가지 |
2 |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
은빛복지센터 |
|
청도군 |
일반 근린 |
4 |
생활혁신센터 청도동네발전소 |
바르게살기 공원 리모델링(휴식) 마을회관 리모델링(돌봄) |
|
|
울진군 |
일반 근린 |
2 |
어울림플랫폼 |
미미항 가옥 가꿈 프로젝터(돌봄) |
|
|
안동시 |
일반 근린 |
2 |
마뜰하모니공간 |
마뜰기초생활인프라확충(교통, 생활편의) |
|
|
의성군 |
일반 근린 |
2 |
안계활력플랫폼 |
주민밀착 생활SOC공급(교통, 휴식) |
|
|
경남 (8) |
진주시 |
중심 시가지 |
3 |
청년허브 하우스 창의문화센터 |
어울림여가센터(문화) |
|
거제시 |
중심 시가지 |
2 |
복합기능이음센터 |
평화의 광장 조성(교통) |
|
|
양산시 |
중심 시가지 |
4 |
사회공헌센터 생활 플랫폼 문화역사플랫폼 |
신헌동 행복타운 조성사업(교통) |
|
|
김해시 |
중심 시가지 |
5 |
빛어울림센터 진영노하우센터 |
진영 생활SOC(생활편의) 진영문화 예술콘텐츠개발(문화) 진영인상생허브조성(교통) |
|
|
거제시 |
일반 근린 |
2 |
어울림센터 |
1592’ 머무름 센터(교통) |
|
|
합천군 |
일반 근린 |
3 |
어울림센터 |
주민·고객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휴식, 학습, 돌봄) 고객 주차장 확충사업(교통) |
|
|
창원시 |
주거지 지원 |
2 |
어울림센터 |
노+리마당 조성(교통) |
|
|
함양군 |
우리동네 살리기 |
2 |
건강한 센터 플랫폼 |
편의시설 정비(교통, 생활편의) |
|
|
제주 (1) |
제주시 |
일반 근린 |
3 |
마을공동체복합센터 |
주차시설 확보(교통) 문화예술공간 조성(문화) |
|
합 계 |
249 |
|
|
||
'경매관련서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재건축- (0) | 2021.12.19 |
|---|---|
| 경기도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 (2020.10.15 까지)-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항 파악 (0) | 2020.10.15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0) | 2020.10.13 |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국토부 연혁 -보도자료 중심1(2018.8.2까지) (0) | 2020.10.11 |
|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기본 개념-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연혁 (0) | 2020.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