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모두우리 2020. 11. 17. 15:53
728x90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7가단63865_총회결의없는조합이자지급약정무효.pdf
0.12MB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부동산일반정책 > 재건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조합총회에서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적합성여부  (0) 2020.11.18
'조합비 횡령' 판결문 조합원들에 배포..대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냐"  (0) 2020.11.17
[민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  (0) 2020.10.17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0) 2020.09.12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들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및 해당 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청산금 지급  (0) 2018.11.15

'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의 다른글

  • 현재글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