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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부당이득금(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부당이득금(심불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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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부당이득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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