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을 중심으로 - 장병주 게재논문심사정보 논문접수일: 2024.08.10. | 심사개시일: 2024.08.12. | 게재확정일: 2024.08.27.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법행정대학 법학부 교수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 1. 사건 개요와 소송경과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Ⅲ.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1. 인정기준 2. 인정 범위 Ⅳ.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문제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