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장병주 ≪ 목차 ≫ I. 머리말 II. 가계약의 개념 1. 가계약의 의의 2. 가계약의 법적 성질 3. 결어 III.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1. 증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결어 IV. 가계약 파기와 가계약금 반환 여부 1. 넓은 의미의 가계약 2. 좁은 의미의 가계약 V. 맺음말 I. 머리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의 거래에서 실무상 관행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변화에 대비하거나 계약 체결 시 다른 제3자 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체결되고 있다.1) 또한 가계약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 는 전속중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