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 甲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

▣ 청주시 고시 제2024-139호 청주 가경서부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 가경서부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청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가경서부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01번지 일원 나. 면 적 : 88,8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계획적..

▣ 청주시 고시 제2024–138호 청주 가경홍골3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청주 가경홍골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청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 가경홍골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1번지 일원 나. 면 적 : 49,07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계획적..

경기도 고시 제2024-111호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6-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2,669.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인근의 기개발지로 인한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및..

경기도 고시 제2024-113호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 나. 면 적 : 187,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체계적 개발로 관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4-64호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성남시고시제2023-225(2023. 10. 16.)호로 고시한,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4월 01일 성남시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3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1. 관리계획명: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관리지역의 명칭: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4. 정비방향 가. 루원시티 개발로 인한 ..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 서울시,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정보공개 등 여부 점검 후에 결정 - 지주택 114곳(97%) 구역지정 대상… 작년 실태조사 396건 적발, 시정요청 - 조합원 현황‧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실태조사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 “강도높은 실태조사와 점검 통해 조합원 보호 및 공정한 지주택 제도 정착” □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

서울시, 강북권 신성장 거점 개발대상지 5곳 선정… 강북 경제 활성화 이끈다 -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완료… 일자리‧문화공간 부족 강북지역에 활력 -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일대 입체개발 및 리노베이션으로 혁신 - ’25년까지 기본구상‧실행계획안 수립, 선정제외 6개 사업은 중‧장기 및 재정비 등 추진 □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0,451㎡) ▴왕십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