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C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4-4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4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 ○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

수표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 위 치 : 중구 입정동 237 일대(12,316.6㎡) ○ 내 용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재창조정책팀 팀장 : 문보성 담당 : 홍윤호 (2133-4633) □ 서울시는 2024년 4월 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및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구역 내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형 ..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천만 원 지원 - 서울시, 안전‧주거 기준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 ‘안심 고시원’ 인증, 참여운영자 모집 - 안심고시원에 선정되면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리모델링비 33%, 최대 6천만 원 지원 - 4.5.(금)~5.10.(금)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서류 접수, 준비과정 중 전문가 상담도 제공 - 사전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리모델링 공사→ 공사 후 인증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 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 전문 의료진 및 심리‧치료사가 폭력‧망상‧배회 등 중증 환자 대상 단기입원, 집중 치료 - ’26년까지 2개소 추가 지정,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대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