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토지 경계 분쟁, 토지소유권과 환경피해, 부동산신탁과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저당부동산의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괄양도담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동산채권담보법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 Ⅰ. 서 론 2016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물권법 총론과 소유권 분야에서는 토지경계에 대한 정정, 분필등기 등에 관한 몇 개의 판결 및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환경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