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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철(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402호를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402호 발코니에..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

대법원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토지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 (=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2. 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건물의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과 ☎ 032-440-4614), 강화군청(도시개발과 ☎ 032-930-3197, 해양수산과 ☎ 032-930-3843) 2024.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파주시 고시 제2024-207호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 수립(변경)‧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파주시 고시 제2015-204호(2015.12.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같은 법 제4조의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 시행자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주..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85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번지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창 원 시 장 2024년 04월 15일 창원시장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61-79번지(12,863㎡) ○ 주요내용 (공공재개발(SH))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제2종,제3종일반 → 제2종, 일반상업 - 용적률: 589% → 900%이하(증 321%) ※ 계획용적률 892.94% - 세대수: 228 → 688세대(임대 299포함) 수정가결 재정비촉진사업과명노안 (2133-7226)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 '강북5구역' 688세대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 4. 15.(월) 도시재정비위원회 ‘강북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 - 사전기획 단계부터 시의 주도적 참여, 공공성 담보로 공공재개발 계획(안) 마련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통학로 신설, 1000㎡ 규모 공개공지 조성..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40,493.5㎡) ○ 주요내용(경관심의) - 건축계획(공동주택 배치) 변경 -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조정 - 용적률 : 252.66%→263.69% (증 11.03%) - 세대수 : 860세대→844세대(임대149 포함) - 최고높이 : 90m(30층) → 120m(35층) ○ 존치관리13구역 지구 제척(자문) 수정가결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2133-7224)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수정가결”… 844세대 공급 - 4.15.(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지상35층, 총 844세대(공공주택 149세대 포함) 공..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주거 미관 개선·주민 불편 해소 - 참여 희망 공동주택,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관련 부서로 신청·문의 - 전용시설 설치로 재활용가능자원 체계적 분류·관리…재활용률 향상·자원 확보 기대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서울시, 미국·독일 등 16개 국가에 400개 스타트업 진출 지원…진출국가별 맞춤 지원 - 시, 유니콘 기업 육성 위해 ’24년 44억 투입해 400개 기업 해외진출 맞춤 지원 - 4월부터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진출 원하는 43개사 모집(4.16.~5.13.) - 꾸준하게 해외진출 지원…’23년까지 516개 스타트업 진출 성공, 해외법인 103개 설립 - 해외지원거점 미국 등 7개소로 확대…현지 기술실증, 시장안착 위한 국가별 특화 지원 □ 서울시가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에 나선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미국, 독일 등 16개국으로 ‘해외진출 지원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