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2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무상대여한 경우 그 법리이자상당액를 포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발생한 것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86,155,840원의 상속세부과..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2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2003. 12. 30.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2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판시사항】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2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10295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판결요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류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으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의 증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판시사항】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갑, 을이 갑의 미성년자녀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각자 소유명의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5032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8]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비 실제 출자액의 확정 없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현저히 낮은 가격,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 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