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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강인원 초록 :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2023. 8. 18.대법원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며 위 계약들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갑 회사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을 회사가 위 계약들에 따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을 피보전권리로 갑 회사의 공장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소송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적극)◇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50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17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3인) 【피..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

[민사]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조참가한 후 채권자가 승소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를 보조참가한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2415) 위 인정사실에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 문】 【원고, 피상..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여금][공2013상,547]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