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출범, 올해 첫사업으로 도로, 산업단지 등 토지비축 추진

 

토지은행 출범, 올해 첫사업으로 도로, 산업단지

 

등 21개 사업, 2조 규모 토지비축 추진

 

- 제1회 토지비축위원회 개최, 2009년 시행계획 확정-

 

□ 국토해양부는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차관, 산림청장 및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은행에서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 ‘09년 예산수립시 예산절감 효과가 커 토지은행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적성～전곡 등 17개 노선 용지(총 1.5조원)이며,

 

ㅇ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 광주전남 국가 산단 등 4개 산단(총 1.2조원)이다.

 

※ 붙임 : 비축대상 사업현황

 

ㅇ 국토해양부는 토지비축목표(2조원)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별 인ㆍ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2조7천억)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비축재원은 ‘08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이번에 비축대상토지로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 : 토지은행 Q&A

 

 

 

 

 

붙임

2009년 토지비축 대상사업

 

구분		사업명	도	시군	면적(천㎡)	추정용지비 (백만원)
총계(21개소)					33,820	2,673,884
도로 용지	소계(17개소)				11,759	1,487,476
	국도	적성-전곡	경기	연천군, 파주시	1,126	12,700
		퇴계원-진접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199	74,152
		장흥송추우회	경기	양주시	147	30,487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212	19,956
		연천-신탄리	경기	연천군	470	22,505
		신갈우회	경기	용인시	323	23,692
		음봉-영인	충남	아산시	89	37,877
		영인-청북(1)	충남 경기	아산시, 평택시	540	56,567
		대산-석문	충남	서산시, 당진군	360	30,705
		석문-가곡	충남	당진군	150	15,180
		무계-삼계	경남	김해시	544	91,760
	국 대도	배방-탕정	충남	아산시	101	50,316
		음암-성연	충남	서산시	63	3,335
		분천-송산	경기	화성시	147	30,674
	민자 도로	안양-성남	경기	안양시, 성남시	1,418	324,328
		광주-원주	경기, 강원	광주시, 원주시	4,001	348,300
		수원-광명	경기	수원시, 광명시	1,869	314,942
산업 용지	소계(4개소)				22,061	1,186,408
	국가 산단	대구국가	대구	달성군	8,530	724,788
		광주전남국가	광주, 전남	광산구, 함평군	4,147	196,643
		장항국가	충남	서천군	2,763	130,777
		포항국가	경북	포항시	6,621	134,200

<참고> 토지은행 관련 Q&A

 

1. 토지은행이란 무엇인가?

 

□ 토지은행이란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하여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입니다.

 

ㅇ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2. 토지은행 도입 배경은?

 

□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주요 공공사업의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 간 토지은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ㅇ 새 정부 들어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및 비축방안은 ?

 

□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여 비축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ㅇ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을 말합니다.

 

□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합니다.

 

구분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대상	SOC용지,산업용지,공공택지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비축목적	적기․적소․저가 공급 경제기반 확충	토지시장 안정
비축수단	협의, 수용	협의, 선매
절차	비축사업계획(국토부장관 승인․고시)	비축사업계획(국토부장관 승인․공고)
관리공급	원형지 공급	원형지/용지조성 공급

4. 토지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나?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ㅇ 기존에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ㅇ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ㆍ운영하게 됩니다.

 

□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ㆍ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 토지비축규모 결정방법과 현재 계획중인 규모는?

 

□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 국토부 장관)확정하게 됩니다.

 

□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이며

 

ㅇ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입니다.

 

＊ 공공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주요 의결사항 구 분 내 용 구 성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간위원 5인 주요 기능 ㅇ 국가 토지 비축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공공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 비축대상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및 비축대상토지 결정 - 토지은행 예․결산(재원 조달 및 국․공유지 수탁, 처분, 출자 등) - 토지비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 공장․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7. 향후 계획은?

 

□ 이달 중 비축대상사업별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