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설물으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를 한 눈에

모든 시설물의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를 한 눈에 확인!

- 토지이용규정보서비스(LURIS) 업그레이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규제안내서^*」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하여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안내서 : 공장, 창고등 건축시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안내

 그동안 공장·창고·아파트 등의 「규제안내서」를 ‘07.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출판사·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규제안내서 전체 303개  △ 주거시설 :　8개(단독·다가구·공동주택등)  △ 상업·업무시설 : 149개(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 및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등)  △ 산업시설 : 63개(창고, 자동차관련 시설등)  △ 교육문화복지시설 : 75개(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비건축행위 : 8개(토지분할, 형질변경, 도로점용, 용도변경허가등)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이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 될 뿐 아니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설물의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를 한 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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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규제안내서*」서비스 대상 시설을 종전 120개에서 303개로 확대하여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안내서 : 공장, 창고등 건축시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안내

 

□ 그동안 공장․창고․아파트 등의 「규제안내서」를 ‘07.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출판사․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규제안내서 전체 303개 △ 주거시설 :　8개(단독․다가구․공동주택등) △ 상업․업무시설 : 149개(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 및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등) △ 산업시설 : 63개(창고, 자동차관련 시설등) △ 교육문화복지시설 : 75개(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비건축행위 : 8개(토지분할, 형질변경, 도로점용, 용도변경허가등)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 이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 될 뿐 아니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1 - 규제안내서 대상 시설물 목록

※ 참고2 -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이용안내

※ 참고3 - 규제안내서 홍보리플렛

참고1

규제안내서 대상 시설물 목록(303개)

금번 확대작성시설

구분	대상시설
단독주택(4)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4)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 시설(33)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 시설(55)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 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문화 및 집회시설(29)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종교시설(9)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7)	도매시장(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소매시장(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
운수시설(4)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8)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12)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 시설(5)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6)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운동시설(12)   운동시설(12)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골프장, 스키장
업무시설(6)	공공업무시설(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신문사)
숙박시설(10)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고시원, 관광펜션, 휴양펜션
위락시설(6)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공장(1)	공장
창고시설(5)	창고(일반창고, 냉장 및 냉동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8)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가스 판매소, , 유독물 보관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유독물 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화약류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11)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자동차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3)	축사,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가축인공수정센터, 가축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5)	분뇨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8)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4)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2)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묘지관련 시설(3)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 휴게시설(5)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장례식장(1)	장례식장
비건축 행위(4)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도로점용, 사도개설, 사설 묘지설치, 건축물용도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