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임대주택을 양수하면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실제로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임차인에게 3,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40857 [건물명도]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등기 말소 (0) | 2011.03.29 |
|---|---|
| 이중임대차의 나중 임차인의 주거침임죄 여부 (0) | 2010.09.17 |
|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선후-05다4529 (0) | 2009.10.05 |
|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일시적 퇴거와 재전입-98다34584 (0) | 2009.10.05 |
| 신축중 건물현관문 표시'1층201호'이나 공부상'1층101호'인 경우-95다177 (0) | 200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