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일반정책 > 재개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쪼갠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정당"-한경 (0) | 2010.08.13 |
|---|---|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입법화 (0) | 2010.07.07 |
| 도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특가법적용여부 및 횡령-대10도3399 (0) | 2010.06.19 |
| 고시없이 행해진 추진위 설립승인처분의 유효여부-대구지10구합100 (0) | 2010.06.19 |
| 서울고법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 명부 공개해야”-파이낸셜 (0) | 201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