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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를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도 수수료를 징수한 피고인에 실형선고

모두우리 2010. 11.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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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관련한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보낸 다음 전화가 오면, 텔레마케팅 전문 여직원이 상담하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40%를 중개수수료로 징수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