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사고-2012구단3816.pdf
교통사고-2012구단3816.pdf
0.11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무하던 학원 근처에 학원을 개원하여 종전 학원에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현제 출제 지도한 학생인것 처럼 광고한 경우 (0) | 2013.02.14 |
|---|---|
|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0) | 2013.01.30 |
| 공항 매표소에서 피고인이 둔 아이스박스에 타인이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0) | 2013.01.17 |
| 망인의 장남이 망인의 사망전 위임장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징역형 선고 (0) | 2012.11.16 |
|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후 혼인신고한 여성이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인정 (0) | 201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