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정릉동 289-16 일원 정릉3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대법원판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호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9호(2010.05.20)로 정비구역 지정 된 성북구 정릉동 289- 16번지 일대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9호(2010.05.20)로 고시한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 소를 취하, 정비구역지정처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2012. 11.21. 선고 2012두17698 판결)에서 최종 판결(우리시 패소) 확정됨으로써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해제) 함.

 

2.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결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정릉 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26,084.13	서고시 제2010-189호(2010.05.20)
변 경	해 제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결 정 구 분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 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26,084.13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084.13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2) 토지이용계획

결정구분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합 계		26,084.1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864.64	22.48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646.2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368.77	9.08
		공 원	3,495.87	13.40
	택 지(획지)	획 지 1	20,219.49	77.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 경	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