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지상권설정계약 당연승계여부-소극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667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1.9.15.(904),2239]

【판시사항】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옥순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전양배

【피고, 피상고인】 여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군산시 선양동 905의10 대 884 평방미터는 소외 현남웅 등 12인이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소병호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0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병호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그 지분을 각 공유자로부터 이전 받았고, 원고는 위 소병호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설정등기될 지상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들이 전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위 소병호와 사이에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병호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출처 : 대법원 1991.07.26. 선고 90다16672 판결[손해배상(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