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8호
1.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 / 구 대전4산단) 내 협동화산업단지 일부 도로의 기능이 행복도시~대덕테크노벨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램프 진출입로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축소 및 소로개설 등 현지여건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2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다. 면적 : 1,879,436.2㎡
2. 산업단지지구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가.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나.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정 |
|
변경 |
변경 후 |
| |||
구성비(%) |
구성비(%) | ||||||
총 계 |
1,879,436.2 |
100 |
- |
1,879,436.2 |
100 |
| |
공장용지 |
1,329,127.4 |
70.7 |
- |
1,329,127.4 |
70.7 |
| |
지원시설용지 |
131,325.0 |
7.0 |
- |
131,325.0 |
7.0 |
| |
공공용지 |
소 계 |
388,972.8 |
20.7 |
- |
388,972.8 |
20.7 |
|
도로 |
243,349.0 |
13.0 |
증)3,298 |
246,647.0 |
13.1 |
| |
공원 |
69,891.8 |
3.7 |
- |
69,891.8 |
3.7 |
공원‧녹지면적 7.56% | |
녹지 |
75,732.0 |
4.0 |
감)3,298 |
72,434.0 |
3.9 | ||
주거용지 |
30,011.0 |
1.6 |
- |
30,011.0 |
1.6 |
|
※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2호(‘14.11.14.),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37호(’15.5.22.))에 따른 증감면적(도로: 증 308㎡, 녹지: 감 308㎡)은 미 반영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녹지 결정 계획(변경)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녹지 |
완충녹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45-3 일원 |
10,765.9 |
감)3,298 |
7,467.9 |
|
2) 도로 결정 계획(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288 |
대로 3-118 |
대로 1-26 |
일반 도로 |
|
7. 금회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169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특구 내 – 4,367㎡(도로 3,298㎡, 사면 1,069㎡)
특구 외 – 692㎡(사면)
다.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라. 시행기간 : 2015.10월 ~ 2016.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특구지역 내 |
특구지역 외 |
소유자 |
관리인 |
비고 | ||||
도로면적 (㎡) |
사면면적 (㎡) |
사면면적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1 |
1706 |
도 |
10,362.7 |
64.0 |
- |
64.0 |
|
공 |
대전광역시 |
|
|
|
|
2 |
1698 |
공 |
4,659.4 |
2,940.0 |
2,093.0 |
847.0 |
|
공 |
대전광역시 |
|
|
|
|
3 |
48-7 |
답 |
456.0 |
331.0 |
253.0 |
78.0 |
|
공 |
대전광역시 |
|
|
|
|
4 |
70-1 |
답 |
78.0 |
25.0 |
11.0 |
14.0 |
|
공 |
대전광역시 |
|
|
|
|
5 |
48-6 |
도 |
683.0 |
120.0 |
20.0 |
66.0 |
34.0 |
공 |
대전광역시 |
|
|
|
|
6 |
1698-1 |
공 |
5,973.1 |
921.0 |
921.0 |
|
|
공 |
대전광역시 |
|
|
|
|
7 |
38-14 |
임 |
7,682.0 |
616.0 |
- |
|
616.0 |
이영자 외 4인 |
대전 서구 만년동 1-2 강변아파트 103/1102 |
|
|
|
|
8 |
45-3 |
답 |
22.0 |
22.0 |
- |
|
22.0 |
공 |
대전광역시 |
|
|
|
|
9 |
1227 |
구 |
818.0 |
20.0 |
- |
|
20.0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소 계 |
|
30,734.2 |
5,059.0 |
3,298.0 |
1,069.0 |
692.0 |
|
|
|
|
|
|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106 |
녹지 |
완충 녹지 |
대전 대덕구 신일동 45-3 일원 |
10,765.9 |
감)3,298 |
7,467.9 |
대고18 (98.2.18) |
|
■ 녹지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106 |
완충녹지 |
• 면적변경 (감 3,298㎡) A=10,765.9㎡ → 7,467.9㎡) |
• 협동화단지의 중로3-114(폭 12m)가 본선의 램프 진출입로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정체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램프에서 산업단지도로(대로 1=16, 폭 35m)와 연결하는 소로 설치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2)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288 |
대로 3-118 |
대로 1-26 |
일반 도로 |
- |
-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신설 |
소로 2- |
• 우회도로 신설 A = 8 m L = 288 m |
• 협동화단지의 중로3-114(폭 12m)가 본선의 램프 진출입로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정체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램프에서 산업단지도로(대로 1=16, 폭 35m)와 연결하는 소로 설치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o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지형지적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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