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큰 행복”「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공모 - 5월 9일부터 소규모 생활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접수 -

“작은 변화, 큰 행복”「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공모

- 5월 9일부터 소규모 생활밀착형 창조융합사업 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6년 5월 9일부터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4년 재지정)

 

ㅇ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주민참여형 상향식(Bottom-up)으로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모에 지원가능한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14년 재지정 기준)으로, 특히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참여 시에는 가점이 부여(5점, 서면평가 시 적용)된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ㅇ 지원사업 대상은 기반시설(H/W)과 문화컨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가능한 사업규모를 세분화하여 총 2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예컨대,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 사업규모 세분화 내용 >

분류	1～3억원 미만	3∼30억원
사업 내용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지원 쿼터*	5개 내외	15개 내외

*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쿼터 조정 가능

 

ㅇ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비용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비용 등도 지원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 BIS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도착예정 정보, 노선정보 등)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체계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5월 9일부터 시작하여, 5월 2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8~9월)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참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기대(‘15년 신규 사업)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시․군(‘14년 재지정)

 

ㅇ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BIS 사업 등), 공모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ㅇ (사업규모․보조율) 최대 지원규모는 약 30억원, 보조율은 100%

 

ㅇ (공모결과) ‘15년 공모 시 62개 지자체에서 총 73개 사업 신청

 

- 서면평가․현장방문․사업 발표회를 거쳐 총 26개*의 사업 선정

 

* 사업유형별: 지역산업 4, 지역경관 5, 지역생활복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포함) 6, 지역관광·체험 8, 지역역량 3개

 

□ 공모 절차

 

ㅇ 공모신청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발표회 → 선정

   (5월)            (5~6월)    (6~7월)    (7~8월)  (8~9월)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