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공공임대주택 2,240호 공급·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ㅇ 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ㅇ 지방 중소도시, 읍·면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년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 대상으로 정비계획(마을계획)을 수립*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가 비용을 분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예산지원은 없음

 

□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주요 사업대상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ㅇ 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동아대), 터미널이 위치하는 지역 중심이나,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ㅇ 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며

 

ㅇ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 결과

 

□ 20개 사업 (18개 지자체, 총 2,240호)

 

ㅇ 영구임대주택 225호, 국민임대주택 1,475호, 행복주택 540호

 

 

지자체		위치	주택호수
			합계	영구	국임	행복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150	30	50	70
	옹진군	대청면	50	20	30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80	20	60	-
	포천시	영중면	80	-	80	-
	화성시	양감면	70	-	15	5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120	20	100	-
	홍천군	홍천읍	100	20	60	20
	영월군	영월읍	100	-	100	-
		주천면2	50	-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50	-	15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150	-	50	100
		동남구	200	30	70	100
	부여군	부여읍	150	-	100	50
	청양군	청양읍	170	20	120	30
충북	진천군	문백면	120	15	90	15
전북	완주군	고산면	100	-	100	-
	고창군	무장면	120	20	100	-
전남	영암군	학산면	120	20	80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60	-	-	60
경남	하동군	하동읍	100	10	70	20
합 계			2,240	225	1,475	540

 

붙임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설명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국민·영구·행복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 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방도시 및 읍·면 단위 지역
공급 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개발 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 건설

ㅇ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공동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

 

ㅇ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정비 및 다른 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을 주며,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음

구분	공공주택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도적 지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계획수립	사업시행	인허가 등
주 체	지자체·사업자	사업자	지자체·사업자·주민	지자체	정부

붙임 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선정 현황

지자체		지구명	주택호수
			합계	국민	영구	행복
시범사업(’15년)
충북	괴산군	괴산동부	150	114	18	18
전남	함평군	함평향교	150	120	30	-
경북	청송군	청송각산	100	80	20	-
합 계			400	314	68	18
’15년 선정
인천	옹진군	옹진백령	80	50	30	-
충남	보령군	보령웅천	100	20	-	80
전북	고창군	고창황산	150	120	30	-
광주	남구	광주월산	30	-	-	30
전남	장성군	장성수산	150	110	40	-
	진도군	진도동외	150	110	40	-
경북	봉화군	봉화해저	90	-	-	90
		봉화춘양	100	80	20	-
경남	합천군	합천핫들	170	130	40	-
	창녕군	창녕말흘	150	120	30	-
합 계			1,170	740	230	200
’16년 선정
인천	강화군	강화신문	130	60	30	40
		강화새시장	40	-	-	40
	옹진군	옹진연평	50	30	20	-
경기도	안성시	안성삼죽	100	60	20	20
강원	철원군	철원동송	100	60	20	20
		철원갈말	100	60	20	20
	홍천군	강원홍천	100	60	20	20
충북	진천군	진천이월	170	82	20	68
충남	청양군	청양교월	120	80	20	20
	서천군	장항성주	100	-	10	90
광주	광산구	광주도산	50	-	-	50
	서구	광주농성	60	-	-	60
전북	완주군	완주황운	80	80	-	-
경북	영양군	경북영양	110	68	-	42
전남	강진군	강진동성	150	70	40	40
	영암군	영암남풍	150	90	30	30
	장성군	장성삼계	150	90	30	30
경남	고성군	고성남외	110	60	30	20
	남해군	남해북변	150	70	20	60
	산청군	산청옥산	150	90	20	40
합 계			2,170	1,110	350	710
총 계			3,740	2,164	648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