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4곳 5년간 단계적 해소 발표
기업인 옥죄는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보증대출 해당
중소·벤처기업인 사업실패의 부담 완화와 재창업 시도 활성화 기대
대출 상환비율과 평가등급 고려해 면제하되 책임경영 심사는 강화
기업인 옥죄는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보증대출 해당
중소·벤처기업인 사업실패의 부담 완화와 재창업 시도 활성화 기대
대출 상환비율과 평가등급 고려해 면제하되 책임경영 심사는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신규 연대보증뿐 아니라 기존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기업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2조1천억원, 내년 5조5천억원 등 2022년까지 모두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해마다 일정 규모씩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규 연대보증의 면제 실적은 시행 4개월 만에 모두 1만3천여건에 2조6천원 규모에 이를 만큼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부는 연대보증제도가 소멸하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겪는 과도한 채무부담의 위험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업화와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기업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2조1천억원, 내년 5조5천억원 등 2022년까지 모두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해마다 일정 규모씩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규 연대보증의 면제 실적은 시행 4개월 만에 모두 1만3천여건에 2조6천원 규모에 이를 만큼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부는 연대보증제도가 소멸하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겪는 과도한 채무부담의 위험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업화와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